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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9호)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때려선 안돼요"

  아동체벌에 대한 국제적 논의

  ... 치가 대다수 국민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즉 체벌의 불가피성을 옹호하는 여론을 무시한 조치였다는 것인데, 이는 아동체벌 근절을 위한 정부의 조치가 단순한 금지법규 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중 교육과 캠페인을 동반하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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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1-24

  인권키워드

  체벌, 아동, 법, 정부, 교육, 단어, 아동학대, 인권, 학대, 학습, 학교,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73호)

  “총·학장들은 교수노조를 막아내라”

  교육부, 교수노조 출범 앞두고 ‘협박공문’ 하달

  ... “일반노동자들과 같이 놀 수 없는 ‘귀족적인 신분’으로 교수들을 치켜세우며 일반노동자들을 무시하는 ‘노동 비하적’인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교수노조(준)는 또 노조결성문제에 대해서도 “대학교수들 대다수가 교수노조의 결성을 찬성하고 있”지만 “당국과 재단의 탄압과 보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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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9

  인권키워드

  교육부, 탄압, 교육, 노동, 노동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임금, 노동3권, 권리, 제도, 무시,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29호)

  구타 은폐, 프락치공작 전모공개 요구

  경찰청 항의방문, 공개서한 전달

  ... 일에도 이어졌다. 당시 김 씨 사망사건 수사에서 구타목격자의 증언 및 유가족의 구타의혹을 무시하고 서둘러 단순추락사로 발표한 검찰에 대한 항의표시로 지난 3일 검찰청을 항의방문 한 데 이어, 4일에는 경찰청(청장 이무영)을 항의방문했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통일광장, 한총련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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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유가족, 무시, 검찰, 학생

• 인권하루소식 (1874호)

  한국통신 정규·비정규직 연대

  “114 분사 직권조인 무효”, 114투쟁 42일째

  ... 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임규)’를 결성했다. 김임규 위원장은 “조합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실에서 직권조인한 것”에 대해 경고하고, “이를 무효화하고 114 분사를 철회시킬 때까지 무기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단결 총투쟁 결의대회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김임규 위원장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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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14

  인권키워드

  정규직, 노동자, 개인정보, 국회, 정리해고, 파업, 전기, 무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2호)

  인터넷 규제검열 눈앞에

  모법에 없던 ‘조항’, 시행령에 슬그머니

  ... 이유로 국회에서 삭제된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며 “시행령안은 입법취지와 입법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넷의 김진균 대표는 “권력은 어떤 표현을 허용하고 또 어떤 표현을 제한할 지를 두고 자기 입맛대로 ‘차단선’을 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며, “네티즌뿐만 아니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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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7

  인권키워드

  청소년, 진보넷, 국회, 정부, 검열, 민변, 질문,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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