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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⑥ 미군범죄

  미군주둔 50여년, 유린되는 주권

  ... 유의 선정적인 방식으로 이를 묘사하여 국민들의 반미감정을 유발하는 데 있다.” 노골적으로 무시당하면서도 한껏 조아리기만 하는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미군범죄의 근절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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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0

  인권키워드

  범죄, 피해, 한국, 피해자, 가해자, 권리, 집, 가해, 무시, 미국, 가족, 교육, 대통령, 수사기관, 언론,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934호)

  <인권시평> 헌법의 생활화와 인권보장

  ... 인 영광인 셈이다. 서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과반수득표라는 마지노선을 무시하고 한 표라고 더 많은 자가 되도록 하였다. 그러다보니 40%도 되지 않은 득표율로 대통령을 하게되고 그만큼 정당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60년 헌법과 87년 헌법을 그나마 국민의 뜻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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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7-29

  인권키워드

  헌법, 인권, 국가, 기본권, 한국, 대통령, 국회, 저항, 정치, 존엄, 역사, 한반도, 무시, 국기,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631호)

  건설증권 150일 파업 끝 타결

  조합원 단결력, 자신감 성과로

  ... 기간 동안 사용주는 '쟁의사업장에서는 신규채용을 할 수 없다'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를 무시하면서 대체고용을 통해 업무를 진행시켰고, 김우철위원장 등 노조집행간부 5명을 고소·고발을 하는가 하면, 노동부의 중재안마저 거부하는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해 오다 최종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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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7

  인권키워드

  파업, 무시, 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52호)

  <자료>성희롱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 요지

  피해자 관점에서 성희롱 위법성 판단해야

  ... 부는 신교수가 우조교에게 행한 동일하고 유사한 성적 접촉행위가 과거에도 계속 반복한 것을 무시한 것이다. -이번 사건의 판단기준으로 '여성주의'의 입장을 인정할 수 없고 '건전한 품위와 예의를 지닌 일반 평균인의 입장'에서 판단한다고 한 점에 대해 = 남성편의주의가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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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7

  인권키워드

  성희롱, 피해자, 가해자, 괴롭힘, 교육, 여성, 재판, 상담, 무시, 피해,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항공 산업 재편의 원칙은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갈 국가의 책임

  ... 의 규모를 키우는 방향으로 향하는 듯하다. 도민들의 반대 의견과 심지어 여론수렴 절차까지 무시한 채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주민들에 대한 소음 피해 보상을 무시하며 낮은 예산을 책정한 채 추진되던 김해신공항, 김해신공항이 백지화 된 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라는 강수까지 두며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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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12-02

  인권키워드

  산업, 기업, 전환, 국가, 정책, 일자리, 무시, 공항, 국적, 노동자, 노조, 재벌, 정리해고, 코로나, 소비, 코로나19, 경제, 제주,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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