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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3호)

  가진 자를 위한 교육개방 초읽기

  교육단체, "교육은 돈벌이 수단 아니다"

  ... 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내국인도 무제한 입학시킬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지 매입, 시설 건축, 학교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나 부지를 제공받는 특혜까지 누릴 수 있다. 게다가 초국적자본은 등록금 수익을 교육자원으로 재투자하지 않고 마음놓고 빼내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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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06

  인권키워드

  교육, 자본, 시설, 전교조, 평등, 교육부, 학교, 공공성, 기본권, 국경, 국회, 지방자치단체,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03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보장 촉구

  제2의 지문날인 불복종,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시작

  ... 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 공무원증을 발급받는 국가기관 △수도사업, 주택사업 등을 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체 △대학, 전문대학 등 각종학교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행한 사진이 붙여진 신분증이 있어도 투표가 가능하다. 한편, 지문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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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9

  인권키워드

  운동, 참정권, 권리, 선거, 대통령, 투표, 민주주의, 사상, 양심, 여권, 인권,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805호)

  “ ‘국보법 철폐’는 공공이익에 반한다”

  춘천시, 국보법 폐지 현수막 게시 가로막아

  지방자치단체가 현행 법률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국보법 철폐' 현수막 게시를 가로막는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제동을 건 일이 발생했다. 강원도 민중대회위원회 (공동대표 김종유)는 지난해 12월 춘천시가 운영하는 공공 게시판에 국보법 철폐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 현수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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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06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호주제, 권리,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0호)

  특수교육시행령 입법예고

  장애인계 특수교육심사위 시ㆍ도에만 설치, 실질적인 무상교육 등 요구

  ... 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무교육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그 실시에 따른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14조 ‘배치에 대한 의외’에 있어 학생정원 초과나 교육시설ㆍ설비 등의 이유로 학교측이 학생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은 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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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3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학교, 국가,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153호)

  “장애인의 취업 사회 총체적인 노력 필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토론회

  ...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장애인 채용에 있어서의 차별대우 금지를 명문화하는 등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기업주는 사회적 책임의식과 기업윤리 확립 △부당한 불합격처분을 당한 장애인의 적극적인 권리구제 노력 △장애인단체의 역할 강화 등을 꼽았다. 공무원 시험에서 7번이나 면접에서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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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8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인권, 권리, 성폭력, 지방자치단체, 사랑방,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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