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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28호)

루스벨트상 수상 낯 뜨거워

김 대통령 집권 4년, 장애인 정책 오히려 후퇴

... 최소한의 법 규정마저 지키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2%로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장애인 고용율은 92년의 0.66%에서 94년에는 0.78%에 그치고 있다. 정부의 상황이 이러한데 사기업은 말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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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17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대통령, 장애인, 복지, 정책, 국회, 안기부, 지방자치단체, 이야기, 국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활동 이야기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운동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 대하며 차별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문제는 혐오 세력이 내뱉는 말을 ‘여론’으로 용인하는 지방자치단체였습니다. 인권 제도가 지자체의 치적 쌓기로만 이용되며 관성적으로 운영될 때, 혐오와 차별이 정당한 의견으로 수용되며 제도가 후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부족하나마 인권 제도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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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상임활동가) 2019-11-11

인권키워드
인권, 혐오, 지역, 운동, 제도화, 세력, 연결, 차별, 제도, 지역운동, 조례, 신입, 저항, 젠더, 존엄, 지방자치단체, 반차별, 평등, 한국, 법,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주민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65호)

[열려라 참깨] 국정교과서 집필진 비공개, 알 권리 파괴하는 정부

... 1항6호에 개인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 이에 따르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착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해당 조항 5호에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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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2015-12-03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교육부, 정책, 설득, 기업, 바이러스, 북한, 위법, 지방자치단체, 집회, 평화통일, 사회주의, 공익, 무시, 국가, 한국, 연결, 발전
인권오름 > 일반 (235호)

합법적인 인권침해 ‘강제퇴거’, 더 이상은 안 돼!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열려

... 를 통해 개발사업과 관련된 퇴거나 철거 등에서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제‧개정할 때 이 법에서 정한 기본 이념과 원칙에 부합하도록 했다. 또한 이 법에는 강제퇴거의 금지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제6조) 강제퇴거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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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1-01-1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강제퇴거금지법, 용산참사, 개발, 권리, 법, 용산, 인권, 주거권, 정부, 퇴거, 지역, 국가, 세입자, 진상규명, 활동가, 서울시, 국회, 사회권, 상가세입자, 이념,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차별, 저항권, 경찰, 민변, 이야기, 운동, 집, 상담, 한국, 정책, 언어, 철거, 남일당,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일반 (187호)

[기고]당신의 ‘근로능력 유무’는 어떻게 점수로 판단되는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기준의 반인권성

... 기초법도 감히 ‘근로능력자/무능력자’를 명시한 바는 없다. 단지 지난 10년간 돈 많은 지방자치단체, 착한 공무원 만나면 다행이 되어버리는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규정되어 왔다. 그런데 2009년부터 ‘부정수급자’가 심각하게 늘었다느니 하며 수급기준을 엄격히 하기 시작했다. 생각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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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륜 2010-01-20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족, 노동, 수급자, 정부, 복지, 인권, 장애, 질병, 혐오, 공무원,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의료급여, 지방자치단체, 징벌, 차별,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치료, 평등, 일자리, 빈곤, 생존, 법, 전환, 성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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