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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동아시아 전쟁위협부터, 인권운동의 역할과 위치에 대한 고민까지

  백승욱 선생님 강연을 듣고

  ... ’였다. 하지만 자유주의가 지배체제라는 것은 자본주의를 유지 작동시키기 위한 정치이념이자 제도로서 기능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주의의 역사와 현재를 분석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분석의 다른 이름이기도 한 것이다. 강연자는 한국 사회(정치)에서 자유주의적 제도와 질서가 부재하거나 매우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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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2-06-10

  인권키워드

  자유주의, 운동, 사랑방, 국제질서, 변혁, 코로나19, 권리, 한국, 러시아, 민주당, 사회운동, 민주주의, 역사, 제도, 중국, 우크라이나, 전쟁, 자본주의, 대선, 체제, 이야기, 언론, 이념, 인권, 차별금지법, 사회주의, 에너지, 한반도, 미국, 국가, 해방, 성장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관심 병사’를 만드는 군이 바뀌어야 한다

  ... , 7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사건 이후 용의자가 관심 병사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관심 병사 제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시선들은 관심 병사인 임 병장을 왜 GOP에 배치하여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했느냐는 관리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최근 국방부 앞에서는 한부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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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4-07-10

  인권키워드

  제도, 차별, 국방부, 무시, 피해, 가족, 국회, 군대, 낙인, 차별금지법, 체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20호)

  그림의 떡, 학교선택권

  입시경쟁 과열시킬 자립형 사립고 주장 ‘삐죽’

  ... 지난 17일 양승두 연세대 교수는 전경련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보고서에서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가 헌법 제31조 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교육부문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자립형 사립고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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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0

  인권키워드

  교육, 제도, 학교, 학생, 권리, 헌법, 대통령, 불평등, 전교조

• 인권하루소식 (1478호)

  『제2의 국가보안법, 보안관찰관련 자료집(1)』

  보안관찰법 철폐모임/ 218쪽 / 5천원

  ... 법이 일정기간 몸을 가두는 구속이라면 보안관찰법은 평생토록 삶을 구속시키는 더 비인간적인 제도다.” 재범을 막는다는 미명하에 평생동안 경찰에 의한 합법적 통제와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보안관찰처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안관찰제도의 부당성을 보여주는 자료집이 나왔다. 보안관찰처분의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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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0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무부, 법, 국가보안법, 제도, 감시, 검찰,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72호)

  <자료> 민교협이 국회에 청원한 특별법 제안요지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람에 대한 처벌이 요구된다. 헌법파괴적 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안) ① 공소시효 제도는 소추권의 불행사로 인한 사실상태를 존중한다는 것, 즉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고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시간의 경과를 이유로 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포기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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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5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진상규명, 제도, 존엄, 검찰, 법, 고문, 국회, 군형법, 대통령, 운동,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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