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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61호)

<자료요약> 국제앰네스티(AI) 연례 보고서

- 남․북한 99년도 인권상황 -

... ◑ 1999년 있었던 일련의 사면을 통해 대부분의 장기수가 석방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의 재검토와 인권법의 제정 등 정치, 법률적 개혁을 진행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상황은 거의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는 빠른 회복을 보였으나 경제위기와 IMF의 경제 통제 속에서 노,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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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2000-07-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인권, 감옥, 석방, 권리, 법, 파업, 감시, 민주노총, 여성, 장기수, 경찰, 경제, 국제, 국경, 보안관찰법, 집회, 노동조합, 개발, 한국, 정책, IMF, 간첩, 공무원,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통령, 사형, 시설, 업무방해죄, 재판, 정치, 지역, 찬양, 파견, 학대, 독립성, 공약, 조직,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0월 사업보고

... 지지 못한 채, 아직까지도 기초 강연 위주의 자리가 마련되고 있는 점은 아쉽습니다. 1. 국가보안법, 올 해에는 반드시 폐지한다.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보완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지난 20일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17일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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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지역, 운동, 인권, 인권교육, 교육, 국회, 노동자, 경찰, 검찰, 비정규직, 시설, 언론, 종교, 파견노동자, 사랑방, 조직, 상담,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파견, 파견법, 안보, 이라크, 간첩, 감옥, 근로기준법, 노조, 농성, 사상, 사생활, 사회권, 양심, 인권감수성, 전쟁, 정규직, 집회, 징벌, 청소년,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병원, 직접고용, 민주당, 광화문,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조직화,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26호)

이달의 인권 (2004년 7월)

흐름과 쟁점

... 반대하자, 인권사회단체들이 "반역사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7/29) 2. 국가보안법 폐지, 그 끝이 보인다 대법원은 "이적단체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며, 민족통일애국청년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전 회장을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유죄 선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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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파병, 감시, 장기수, 촛불집회, 국방부, 교육부, 가족, 검찰, 국보법, 국회,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신상정보, 언론, 인권, 전교조, 지역, 차별, 진상규명,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21호)

<논평> 국가보안법 폐지, 머뭇거릴 이유 없다

송두율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21일 서울고등법원이 증거주의와 ‘명백한 위험성’의 원칙에 따라 핵심적인 혐의를 무혐의로 인정한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덧붙여 남북관계의 진전 등 시대적 변화의 흐름도 반영하며,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 더욱 값지게 다가온다. 이번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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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시대, 검찰, 대법원,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41호)

<논평> 송두율은 무죄다

... 동시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어처구니없게도 '20세기 야만의 시대'로의 회귀, 그것이다. 국가보안법은 그 건재함을 과시하며 반공냉전주의의 망령을 되살려냈고, 수구 반민주 세력과 언론, 검찰, 국정원 등은 이에 맞장구를 치고 무차별적 마녀사냥으로 화답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정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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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사법부, 석방, 언론, 시대, 국정원, 북한, 생명, 재판, 범죄, 이야기, 권리,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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