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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9호)

  광주교도소 또 가혹행위 의혹

  소년수,"징벌 때 쇠사슬·수갑 착용" 주장

  ... 결한 바 있다. 서 씨는 또 "징벌에 앞서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이 주임'이라는 교도관에게 몽둥이로 구타를 당했고, 이때 같이 싸움을 벌였던 상대방은 전혀 구타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 씨는 "당시 다퉜던 상대방은 광주지역의 폭력배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광주교도소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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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징벌, 동료, 국가, 교도관, 대법원, 재소자, 피해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15호)

  부산교도소 수용자, 징벌 중 사망

  "과도한 징벌과 계구 남용 탓" 논란

  ... 중이던 배 모(34) 씨가 밤 9시경 징벌방에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했으며, 이를 발견한 교도관이 응급조치를 취한 후 외부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사망했다고 밝혔다.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 이에 대해 유족들은 배 씨의 자살이 "교도소 측의 과도한 징벌으로 인한 심리적, 육체적 압박과 모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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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6-18

  인권키워드

  징벌, 자살, 운동, 감옥, 교도관, 남용, 계구사용, 국가인권위원회, 건강, 진상규명,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35호)

  『감옥관련 법령자료집 1,2』

  ... "알면 권리가 보인다"는 것. 1부 헌법/ 행형법과 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시행령/ 교도관 직무규칙 등 법령(5개)/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3개)/ 교도 작업 관용법 등 관련 법령(6개)/ 귀휴시행 규칙 등 관련 법령(2개)/ 재소자 주부식 급여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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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2-20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권리, 헌법, 국제, 감옥, 교도관,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00호)

  "재판중 이감은 불법이다"

  한총련 전 의장 강위원 씨, 2년째 법정 투쟁

  ... 이송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이 조항을 위배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강 씨는 "당시 교도관 입회 하에 직계가족만으로 제한된 면회에서 한총련 재건방침을 전달했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일축하는 한편 "교도소 내 질서유지"는 교도소 당국의 고유업무인데도 교도소 측의 아무런 요청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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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4-22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가족, 교도관,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인, 지역, 권리, 심리,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3호)

  소망한다 ‘양심수가 없는 나라’

  ‘98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돌입

  ... 씨 등이 참가해, 양심수들의 고통을 함께 나눴다. 한번도 감옥에 갇혀 본 적 없는 이들은 교도관들의 위압적인 목소리를 들으며 0.75평 감옥에 갇혀 저녁 6시경까지 하루를 꼬박 그 안에서 보내야 했다. 배우 명계남 씨 등은 교도관에게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다 징벌을 받기도 했다. 감옥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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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7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이근안, 부모, 선거, 고문, 교도관, 국가보안법, 대통령, 민주노총, 양심, 인권, 장기수, 징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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