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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4호)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①

  피감호자들의 피로 쓰여진 사회보호법의 역사

  지난 3월 11일 인권단체들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결성하고 활동에 돌입했다. 이에 본지는 매주 1회씩 총 6회에 걸쳐 사회보호법의 실태를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사회보호법의 역사는 2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80년 정권을 장악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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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3-28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형벌, 역사, 고문, 교도관, 대법원, 사상, 언론, 재소자, 학생, 치료, 범죄, 조직, 동료, 법원, 계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03호)

  억압과 차별에 맞선 투쟁으로 최옥란을 기억하라

  ... 그녀의 삶과 저항의지를 되새기는 시간이었다. 참가자들은 "약값도 안 되는 최저생계비의 반인권성을 폭로하고자 겨울 칼바람 속에서 농성을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돈으로 한번 살아보라며 그마저도 반납했던 그녀"를 기억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녀의 절규" 또한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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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27

  인권키워드

  장애인, 차별, 전쟁, 노동권, 농성, 여성, 장애, 저항, 교육권, 청와대, 이라크, 학살, 미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2호)

  반전물결, 국회 파병동의 연기시켜

  파병동의안 재상정 가능성 여전…완전폐기까지 힘 모아야

  ... 빼곡하게 진을 친 전경들과 전경버스로 물샐 틈 없이 채워져 있었다. 오전 11시 40분, 인권·사회단체 대표자와 활동가 50여명이 전쟁 중단과 파병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정문 앞 기습시위를 전개, 연좌 농성을 벌이다 결국 경찰에 들려 모두 국회 맞은편으로 밀려났다. 본회의가 시작될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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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최은아 2003-03-26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전쟁, 집회, 경찰, 농성, 학생, 활동가, 이라크,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민주노총, 촛불, 손해배상, 광화문, 이야기, 평화, 불법, 학살, 법

• 인권하루소식 (2301호)

  "우리를 전범국 국민 만들지 말라"

  파병철회 촉구 메아리…세계가 한국결정 주목한다

  ... 크 어린이들은 오늘 국회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고, 또 그것을 기억할 것이다. 침묵하는 국가인권위원회 한편, 한국군 파병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가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껏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부 인권위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파병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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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배경내 2003-03-25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민주노총, 파병, 정부, 집회, 민주당, 평화,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전쟁, 투표, 인권위, 총선, 여성, 미국, 국제, 한국

• 자료실

  <성명>민영교도소 설립을 전면 재고하라

  ... 부의 민영교도소 설립 추진이 국가의 책임을 무책임하게 전가하는 일이며, 민영교도소가 많은 인권침해의 소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현 시기 민영교도소 설립에 반대하며, 교정행정의 민간위탁 정책에 대한 전면 재고를 촉구한다. 법무부가 민영교도소를 추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부의 과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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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벌금, 국가,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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