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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23호)

보안관찰법 적용 어디까지

서준식·한세환·방양균 씨 사법처리

...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또는 그 신고를 함에 있어 거주 예정지나 주거지를 명시하지 않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레드 헌트> 상영이유로 경찰조사 또한 11월15일 전주 서학동 성당에서 <레드 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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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재판, 벌금, 국가, 가족, 북한, 여권, 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살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그 자체로는 진전된 것이다. 백: 한계를 말하자면, 예컨데 주거권에 있어서 예전에도 법은 정비되지 않았고 대항에서 싸우면서 법률한계를 넘어 보장되어 나가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제는 사회적으로 그 부분에 이슈가 집중이 안 되는 측면도 있지만 합법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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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5

인권키워드
권리, 정책, 법, 연결, 국가보안법, 사회권,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9호)

도시빈민여성연합 창립

“세입자 권리 보장해야”

... 다. 현호월 워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빈여연 회원들은 지역단위 지회를 중심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빈곤을 극복하고 지역정치 실현을 통해 세입자 권리를 보장하는 데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빈여연은 △순환식 개발을 원칙으로한 주거권·생존권 실현 △생활협동사업을 통해 모범마을 만들기와 세입자대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2

인권키워드
권리, 세입자, 복지, 개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 3월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의, 95년 9월 북경 세계여성대회, 96년 6월 이스탄불 세계주거회의 등을 통해 국제연대의 장을 넓혀 나갔다. 또 유엔 인권위 제소등 국제인권기구에 국내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활동도 이어졌다. 92년 7월 손종규 씨가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유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7

인권키워드
ILO, 인권위, 감시,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17일 ~ 11월 22일)

... 입을 뼈대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 임시조처법 개정안 등 35개 법안 처리/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95년 기준)은 3억5300만t으로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220억3800만t의 1.6...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5

인권키워드
국회, 안기부, 검찰, 공무원, 노조, 변호, 북한, 장애, 출입국관리법, 파견, 경찰, 이라크, 한국, 러시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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