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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5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④

  역사는 말한다, “집시법 개정하라”

  ... . 그 외에 집회 주최자 금지행위의 목록에 △관공서, 군부대, 학교, 연구기관, 도서실, 의료기관 등의 주변에서 업무나 학업에 지장을 주는 소란행위 △교통경찰관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교통소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5공 쿠테타 후 다시 개악 73년 12월 18일 72시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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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역사, 경찰, 제도, 법, 금지통고, 경찰관, 남용, 보안관찰법, 시설, 옥외집회, 전교조, 시민사회, 광장, 시대, 불안, 학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0호)

  특허에 의한 살인을 중단하라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회의, 건강권 보장 논의

  ... 결코 양보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됐다. 19일 열린 회의에서는 의료 공공성 강화와 연계된 지적재산권 조항을 검토해 초안을 작성하고, 이는 오는 11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회의에서 특허․지적재산권 문제를 건강과 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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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0

  인권키워드

  건강권, 지적재산권, 공공성, HIV/AIDS, 생명, 생명권, 집회, 회사, AIDS, HIV, 건강, 개발, 조직, 미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939호)

  “군대가 내 아들을 두 번 죽였다”

  군가협, 군의문사 특조단 해체요구 무기한 농성 돌입

  ... 에 많은 의혹이 있었기 때문. 결국 김 어머니는 장례식도 치르지 않고 아들의 주검을 김천 의료원에 지금까지 안치해 둔 채, 의문의 죽음을 규명하고자 국방부 앞까지 오게 됐다. 군의문사, 대부분 ‘자살’ 처리 이번 국방부 앞 농성단 단장 주종우 아버지는 “우리들의 울분을 가장 크게 터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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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19

  인권키워드

  국방부, 자살, 농성, 국가, 군대, 진상규명, 사상

• 인권하루소식 (193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10일 ~ 9월 17일)

  ... (9.11)/ ‘소리바다’ 첫 공판(9.13) 7. 기타 여성부, “내년부터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전액지원”(9.9)/ 이학영 순천기독교청년회 사무총장, ‘낙선운동’ 유죄 벌금납부 거부, 교도소 수감(9.11)/ 서울지검, 인터넷 업체 27곳, 회원정보 팔아 넘긴 사실 적발(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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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18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대통령, 전쟁, 검찰, 농성, 민주노총, 변호, 병역거부, 양심, 언론, 파견, 지적재산권, 애도, 국방부,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3호)

  “국감, 장기투쟁사업장 해결에 나서야”

  민주노총 등, 국회에 노동관련 현안 해결 요구

  ... 228;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국회 앞에서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차수련) 소속 조합원들이 상경 거점농성에 들어갔다. 앞으로 민주노총은 용역깡패폭력 근절․비정규직 차별 철폐 요구를 갖고 ‘근로기준법 개악저지와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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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용역깡패, 비정규직, 국회, 근로기준법,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 파업, 파업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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