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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심사 축소, 국제조약 위반

  “영장심사 오히려 강화해야”

  ... 문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예외적으로 심문을 실시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정신과 국제인권조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B규약)」)에 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조용환 변호사도 “판사대면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인권이며, 피의자의 의사에 따라 생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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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법원, 인권, 고문, 수사기관, 경찰,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9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20일 ~ 10월 26일)

  ... 요하다고 강조 ◆22일(수)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의 2만5천여 전 직원, 정부의 기아 법정관리신청 결정에 반발해 전면파업 돌입/박정수 국민회의 부총재, 전.노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회의 집권시 대사면 단행하겠다고 발표/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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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8

  인권키워드

  노조원, 지역, 집회, 미국, 대통령, 언론, 지역주민, 출입국관리법, 경찰, 민주당, 경제, 운동, 권리, 쉼터, 중국, 정부, 생태계,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993호)

  경찰폭력, 노동자 2명 중상

  기아사태 관련 시위도중

  기아 법정관리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던 기아자동차 조합원 2명이 경찰에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 24일 민주노총 주최의 '기아 법정관리 철회 및 강경식 장관 퇴진 촉구 1차 결의대회'에 참석한 구자오(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씨는 을지로 입구 외환은행 본점 앞 연좌농성을 벌이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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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5

  인권키워드

  노동자, 경찰, 민주노총,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58호)

  광주·대구 “전·노 사면 반대”

  정략적 사면주장에 각계 반발

  ... 여론은 전․노 씨의 사면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5공 군사법정에서 내란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에 대한 재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노 사면론은 거론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뿐만 아니라, 사면운동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진 불교계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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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2

  인권키워드

  지역, 진상규명, 대선, 선거, 법,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931호)

  <범민련 강순정 씨 상고심 판결문 요약>

  ...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도 그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정한 기밀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기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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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종전, 신문, 국가, 대법원, 북한, 법, 문화, 인권, 정치, 경제, 헌법, 생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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