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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8호)

  광주·대구 “전·노 사면 반대”

  정략적 사면주장에 각계 반발

  ... 여론은 전․노 씨의 사면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5공 군사법정에서 내란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에 대한 재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노 사면론은 거론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뿐만 아니라, 사면운동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진 불교계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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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2

  인권키워드

  선거, 법, 지역, 진상규명, 대선

• 인권하루소식 (931호)

  <범민련 강순정 씨 상고심 판결문 요약>

  ...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도 그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정한 기밀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기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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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종전, 국가, 신문, 법, 대법원, 북한, 헌법, 생존, 인권, 정치,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3호)

  “비전향사범, 감호처분 타당”

  대법원, 사회안전법 상고 기각

  ... 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제기한 구법의 일부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밝힌 헌법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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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 권리, 헌법, 공산주의, 간첩, 무죄추정, 보안관찰법, 사상, 양심, 존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9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26일 ∼ 6월 1일)

  ... 로 불구속기소된 소설가 장정일 씨에 대해 음란문서 제조죄 등 적용해 징역 10월 선고 뒤 법정구속/기독교계 인사 2백55명 북한식량지원 촉구 ◆ 6월 1일(토) <한겨레> 보도, 국방부가 33년 동안 5급이상 일반 군무원 7천여 명을 편법 임용하다 96년 5월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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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3

  인권키워드

  국보법, 우토로, 학교, 한국, 주민, 국제노동기구, 대법원, 북한, 안기부, 여성, 위안부, 전교조, 전쟁, 주거권, 출산, 학생, 노동시간, 할머니, 경찰, 국방부, 진보정당, 수도권,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891호)

  <인권시평> 인권을 무색하게 만드는 말들

  ... 어 있는 꼴은 아직도 넘어야 할 시대의 어둠이다. 5.18광주민중항쟁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법정기념일로 평가되기까지 17년이 걸렸다. 그러나 5.18민중항쟁이 아니라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이름의 기념일이다. 캠페인성 운동이 아니었는데도 운동으로 격하․희석시킨 정부의 의도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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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5-27

  인권키워드

  대통령, 언론, 민주주의, 인권, 시대, 운동, 평화, 국회, 뉴스, 인재, 임금, 전쟁, 평등, 역사, 노동절, 헌법, 국가, 법, 연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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