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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토론발제문]건강권-최용준

  2000년 7월 말 민중의료연합 최용준 님이 사회권위원회 워크숍에서 발제해 주신 내용입니다. 건강권에 대해 전반적으로 짚고 있으며 최근의 의약분업 시행에 대한 의사들의 폐업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압축 파일에는 최용준 님의 발제문 외에도 관련 자료들이 함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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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0-09-01

  인권키워드

  건강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48호)

  경찰투입은 계획된 시나리오

  건강보험공단, 타결직전 엉뚱한 요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사간 임․단협 타결 직전 박태영 신임 이사장이 '무쟁의 선언'을 요구, 협상을 결렬시켜 경찰 투입을 유도한 정황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월 쟁의에 들어간 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한상)는 인사적체 해소, 하후상박 원칙에 의한 임금인상, 의보통합에 따른 전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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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심태섭 2000-07-04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 공단, 노동자, 노조원, 민영화, 민주노총, 언론, 파업, 건강보험공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0호)

  철도청, 철탑농성에도 끄떡없다

  철도공투본 노동자 건강악화 농성 풀어

  ... 풀고 철탑에서 내려왔다. 고공농성 한 달째 되던 5월 29일부터 식사를 거부해온 이들의 건강상태는 매우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동대표 황영호등, 이하 공투본) 소속의 김병구(청량리 차량지부장) 씨와 이종선 씨(구로 차량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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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6-08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노동자, 농성, 대법원, 병원, 무시, 선거, 치료,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11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 로 예정된 의보통합을 6개월 연기시키기로 하고, 내년 의보통합의 시행을 명시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미루고 있다. 의보에 대한 국가보조 높여야 그러나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연대(건강연대)는 “의보통합 연기는 기득권 세력을 위해 국민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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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국회, 병원, 총선, 국가, 세력, 건강권, 남용, 지역, 청와대, 제도, 공공성, 조합,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96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3)

  “건강권·교육권 보장”

  의료보험 즉각 통합 요구 정부와 여당이 2천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의료보험 통합을 6개월 연기하기로 하자, 민중들은 의료보험 통합의 즉각 실시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의료보험의 통합은 지난 10여 년간 민중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인 데다, 의료보험 통합 연기의 배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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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불평등, 교육, 국가, OECD, 노동자, 대통령, 교육권, 재생산, 총선, 부모, 의존, 세력,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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