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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9호)

  “인권을 팔아서 재벌에 특혜주지 말라”

  인권.사회단체, 전자건강카드 해명자료 비판

  지난 29일 보건복지부가 홈페이지(www.mohw.go.kr)에 전자건강카드 도입계획 비판에 대한 ‘해명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인권, 사회단체들이 “국민의 인권을 팔아 재벌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복지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문건에는 “전자건강카드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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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05

  인권키워드

  인권, 신상정보, 재벌

• 인권하루소식 (1880호)

  전자건강카드, ‘초감시국가 발상’

  인권사회단체 전면반대, “일상생활까지 관리”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충격을 틈타 전자건강카드 도입을 졸속 강행하려는 보건복지부에 인권사회단체들이 도전장을 던졌다. 사회진보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46개 인권사회단체는 21일 오전 10시 기독교연합회관 902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허위 청구를 방지하지도 못하고 개인정보까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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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국가, 러시아, 출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78호)

  <가상 시나리오> 전자건강카드 시대의 자화상

  제2의 전자주민카드 - 전자감시, 개인정보유출 위험 상존

  전자건강카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병력(病歷)사항, 진료내역, 이름, 혈액형 등 각종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혹은 자기) 카드를 실용화시킨다는 엄청난 계획이다. 이 사업은 과거 전자주민카드 계획과 맞먹는 인권침해 소지와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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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6-20

  인권키워드

  회사, 국회, 집, 개인정보, 장애, 병원, 경찰, 시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78호)

  전자건강카드 시행반대 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때: 6월 21일(목) 오전 10시 곳: 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 902호(기독교회관이 아님) 내용: 전자건강카드 문제점 소개/ 사회단체 공동입장 발표 문의: 778-4001(홍석만), 741-5363(이창조) <사회단체 입장표명에 동참할 단체는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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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0

• 인권하루소식 (1875호)

  전자건강카드 사업 추진 가속화

  민주당, 법안 제출…6월 국회통과 시도

  전자건강카드 사업에 가속이 붙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자건강카드 시행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을 의결한 뒤,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7월부터 발효토록 할 계획이다(본지 5월 29일, 6월 9일자>. 국회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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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6-15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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