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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6호)

  "이젠 필요없다" 일방적 퇴출

  벤처회사, 병역특례노동자 내몰아

  ... 사례가 일반화되면 병역특례노동자들의 노조결성은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현재의 병역법에는 병역특례업체가 일방적으로 특례업체 신청을 취소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실상 해고통지를 받은 9명의 병역특례노동자 가운데 4주 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2명과 회사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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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12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노동자, 언론, 파업, 해고,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5호)

  이랜드 노조원 연행

  중계동 전산실 점거투쟁

  ... 장 성실하게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분회장은 또 "서울지방노동청이 불법 대체근로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회사를 기고만장하게 만든다"며 이랜드 그룹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호소했다. 전산실 점거농성이 진행중이던 오후 2시부터 노조원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순간까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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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이주영 2000-12-09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 점거, 노조원, 불법, 교섭, 비정규직, 여성,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4호)

  <기고> 동티모르, 미래를 위한 끝나지 않은 투쟁

  ... 과거 학살과 파괴에 가담했던 민병대들을 체포하거나 재판하거나, 혹은 잡아가둘 수 있는 사법절차나 시설마저도 없다. 이제 막 영국에서 파견된 판사들에 의해 약 10명의 젊은이들이 사법교육을 받고 있긴 하지만, UNTAET의 행정력으로는 무망하기만 하다. 병원시설도 UNTAET에서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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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석 2000-12-08

  인권키워드

  집, 시설, 전쟁, 파견, 병원, 시민사회, 가족, 감시, 교육, 버마, 인권, 재판, 지역, 치료, 민주주의, 학교, 치안, 파병, 점령, 학살, 국제, 국가, 한국, 주민, 농업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3호)

  '민중의 생존을 짓밟는 폭거'

  민주노총 등, 경제계 시국선언은 '자본가 집단이기주의'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경제5단체의 '시국선언'에 대해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자본가들의 집단이기주의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6일 "비정규직 및 여성노동자들을 보호할 노동관계법조차 논의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나선 것은 참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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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2-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생존, 정부, 비정규직, 노동시장, 재벌, 휴가, 소비, 일자리,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2호)

  "구속, 알몸수색 근거 안돼"

  알몸수색 인권침해 논란 토론

  ... 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만큼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시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행형법과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의 보완을 역설했다. 발제를 맡은 조국 교수(동국대)는 "형사소송법 상 구속영장 발부와 알몸수색은 그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의 발부가 알몸수색의 허용요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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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06

  인권키워드

  경찰, 남용, 전교조,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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