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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7호)

  보험료 결정, 의약계 입김 강화 반대

  노동·사회단체,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참여 거부

  앞으로 의료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하게 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아래 정책심의위)에 의약계 인사들을 비롯해 정부 입장에 맞는 단체와 인사들이 대폭 위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노동·농민·사회단체들이 정책심의위에의 불참을 선언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서울 느티나무 카페에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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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2

  인권키워드

  공익, 배제, 정부, 집회

• 인권하루소식 (2008호)

  국회,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제동

  "전자건강보험증 추진 전면 백지화해야"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를 낳았던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규정이 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안에서 삭제됐다. 국회는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규정이 빠진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애초 민주당안은 전자보험증 도입 근거를 마련해 환자가 전자보험증을 병원에 제출하고,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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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09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병원, 개인정보, 정보유출, 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96호)

  “건강보험 인상 안 된다”

  사회단체, 건강보험공단 앞 집회

  민간의보 도입 저지와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운영위원장 신동근, 아래 건강보험공대위)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김위홍)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아래 공단)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보험료 인상 계획 철회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당국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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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12

  인권키워드

  집회, 공단, 정부, 건강보험공단

• 인권하루소식 (1977호)

  전자건강카드 도입 초읽기

  복지부, 여론 무시 사업강행

  사회단체들로부터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높다는 비판을 받아 온 전자건강카드 도입이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사업추진위 발족으로 초읽기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12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전자 건강보험증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 전자카드화사업 추진위원회’(아래 추진위)를 발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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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5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공무원, 건강보험공단, 공단,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54호)

  <논평> 경제논리에 휘둘리는 건강권

  지난 5월 "민간건강보험 도입" 방침을 밝혔던 보건복지부가 다섯 달이 지난 지금 다시 민간건강보험을 빠른 시일 안에 도입하겠다고 한다. 민간보험 도입에 대한 보건복지부 논리는 간단하다. "현행 건강보험은 MRI검사나 CT촬영 등 비급여 대상종목이 많아 '보충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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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13

  인권키워드

  정부, 건강권, 배제,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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