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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1호)

  <논평> 전자건강카드 계획 백지화하라

  ... 망령이 다시 찾아왔다. 99년 사망선고를 받았던 전자주민카드 구상이 최근 보건복지부의 전자건강카드(건강보험증) 사업으로 되살아난 것이다. 우리는 전자주민카드를 둘러싼 3년여의 논란을 거치며, 전자화된 국가신분증 체제가 가져올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한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과 그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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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시대, 사생활, 인권, 체제,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71호)

  전자건강카드 저지운동 나서

  사회단체들, “인권침해” 비판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전자건강카드 사업에 대해, 사회단체들이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민중의료연합, 사회진보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등 보건의료․인권․사회단체들은 전자건강카드가 심각한 인권침해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반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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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6-09

  인권키워드

  국회

• 인권하루소식 (1871호)

  전자건강카드의 문제점과 대응을 위한 사회단체 간담회

  ... 소 : 용산구 갈월동 사회진보연대 사무실(778-4001) ․논의 내용 : 전자건강카드의 인권침해 문제 / 보건복지부 논리의 허구성 / 사회단체 대응방향 및 사업계획 ․참여문의 : 사회진보연대 홍석만/인권운동사랑방 이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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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9

• 인권하루소식 (1870호)

  “건강보험대책은 국가책임회피 대책”

  사회보험 원칙 후퇴, 국민에 부담전가

  ... 인부담금 비중은 OECD평균(2000년 자료)의 2.3～2.7배에 달해 최상위에 속한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급여비율도 최하위다. 보건복지민중연대는 또 정부 및 사용자, 노동자 각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ILO에서 정한 최소기준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각 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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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6-08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보험, OECD, ILO, 의료서비스, 집회, 체제, 광장, 한국,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45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④

  건강보험 파산, “국가가 책임질 일”

  3월 16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 발족 13년 만에 처음으로 지역건강보험 재정이 완전히 바닥나고, 올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 규모가 4조원에 이를 것 같다고 발표했다. “국민들이 병원을 많이 찾아서 건강보험이 거덜났다”는 해괴한 언론보도가 있긴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환자들이 직접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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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03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국가, 의료보험, 병원, 건강권,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회권, 시설, 의료서비스, 한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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