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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5호)

  <인권시평> 군사대국으로의 숨죽인 발걸음

  일본의 주변사태법과 평화 그리고 인권

  ... 인식을 갖게 하여 힘깨나 쓰는데 대한 저항감을 없애는 식이었다. 이른바 PKO협력법(유엔평화유지활동 등에 대한 협력법)은 전자에 해당하고, 미일 신가이드라인에 따른 유사시입법, 특히 그 하나로 지난 5월24일 일본의 참의원을 통과하여 성립한 주변사태법은 후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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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1999-06-08

  인권키워드

  일본, 미국, 헌법, 인권, 평화, 국회, 전쟁, 지역, 회사, 자위권, 한국, 러시아, 아시아, 입법

• 인권하루소식 (1279호)

  검찰 "북 연계" 억지 주장

  민애청 첫 공판

  ... 하게 여기고 연방제 통일과 범민련을 지지하는 이적단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통일원칙은 북한측의 주장과 같은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폈다. 한편, 전상봉 피고인(서청협 의장)은 "지난해 구속됐을 때도 민애청 관련 자료들이 상당수 압수됐지만, 당시엔 전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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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5

  인권키워드

  검찰, 평화, 통일

• 인권하루소식 (1210호)

  <기자회견문> 고용안정 투쟁을 마무리하며

  ... 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평화적 해결의 결과가 대량구속과 수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와 집권여당이 평화적 해결이라는 정치적 성과는 챙기고 보수 기득권층의 비난여론 때문에 스스로가 감당해야할 약속과 책임은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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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식 1998-09-16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조합, 회사, 감옥, 법, 정리해고, 파업, 공권력, 교섭, 경찰, 무기, 평화, 국가,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3호)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에 대한 법률적 비판

  ... 했다.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김승환 (전북대 법대교수․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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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환 1998-09-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범죄, 법원, 남용, 비자, 수사기관, 인권, 헌법재판소, 평화,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4호)

  행사와 동정

  ... 5월 30일까지 ·주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521-5364) □ 분단현장 체험을 위한 평화기행 ·때: 6월 6일(토) ·참가비: 2만원 ·신청마감: 6월 4일 ·문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264-8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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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8

  인권키워드

  민변, 평화, 실업, 교육, 노동자,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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