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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1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유엔에 청원

  10기 한총련 3백여 명 수배, 이적규정 적용 여전

  ... 또한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된 10기 한총련 대의원이 이번 달 들어서만 서울산업대 홍동희 총학생회장 등 3명에 이른다. 한총련 이적규정을 비판하는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안당국은 이적규정의 서슬퍼런 칼날을 가차없이 휘두르고 있다. <해설> 청원제도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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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제도, 피해, 법,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대법원,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61호)

  토론회 광고

  ◇ 산업교육진흥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때 : 8월 24일(토) 낮 2시 곳 : 참여연대 2층 강당 주최: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때 : 8월 26일(월) 아침 10시 곳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2 주관: 금속연맹 법률원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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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제주

• 인권하루소식 (215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12일 ∼ 8월 19일)

  ... 제퇴거 명령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라며 출입국관리소에 긴급구제조치 권고(8.12) 3. 산업연수생인가, 인권침해 연수생인가? 국가인권위원회,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한다며 이의 단계적 폐지를 정부에 권고. 또한 2002년 3월까지 외국인불법체류자 전원 추방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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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0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정부, 감옥,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구제절차, 대통령, 이동권, 장애, 장애인, 체벌, 출입국관리소, 회사, 집, 스트레스, 제도,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55호)

  인도제약사, “글리벡 복제약 공급하겠다”

  정부, 강제실시 허용해야…국민소득에 맞는 약가 산정도 필요

  ... 대한 강제실시를 허용해야, 이를 수입·판매할 수 있다. 특허청은 지난 7월 31일 제1차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연 데 이어 다음달 초에 제2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글리벡 강제실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현재 노바티스는 백혈병 환자 6백여 명을 위한 글리벡 강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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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14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집회, 파견, 제도, 공공성,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53호)

  <기고> 생명윤리법 제정, 미루지 말아야

  인간개체복제, 우려가 현실로

  ... 화 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제화 과정에서의 여론 수렴은 과학계, 산업계, 여성계, 시민 사회단체, 종교계 등이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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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2002-08-10

  인권키워드

  한국, 기술, 정부, 회사, 치료, 핵, 국가, 법, 동물, 성장,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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