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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2호)

  <기조발제문 요약>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사회구조 - 마르틴 쿳차 교수(독일)

  "공안정보기구에 대한 통제기관의 지위 강화를"

  ... 1.기본문제 여러 형태의 정치적 활동, 특히 반대세력의 그러한 활동을 국가의 정보기관이 감시, 포착하는 것은 자유권에 대한 위해가 되며, 나아가 한 사회내의 민주적 의사형성이 가능하게 될 조건을 위협한다. 민주주의 원리의 내용인 투명성과 여론을 통한 국가활동에 대한 통제가능성의 예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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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7

  인권키워드

  국가, 법, 법원, 경찰, 기본권, 정부, 감시, 민주주의, 주거, 연결, 공공

• 인권하루소식 (776호)

  장소 불허, 방송 중단 지방인권영화제 난항

  일부 지역 경찰 등 압력으로 허가 번복

  ... 주 지역에서는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영화제가 진행 중인데 경찰청과 시청측의 계속되는 감시와 압력을 받고 있다. 또한 KBS 원주 방송국 영화 프로그램에서 취재를 하던 중 국장급에서 명령을 내려 취재가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다. KBS 원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방송을 취소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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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8

  인권키워드

  지역, 경찰, 안기부, 감시, 시설, 인권, 사전심의, 조직, 제주,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02호)

  가해자 살해 등 가정폭력 심각, 국가 개입해야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총선공약 채택 촉구

  ... 대한 강제개입 및 형사사법권의 발동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가정폭력 발생에 대한 감시와 보고를 의무로 부과해 최종적으로 상습적인 가정폭력이나 흉기 등을 이용한 중대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이에 대한 형사사법적 규정을 두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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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여성, 가해자, 피해자, 아동학대, 법, 감시, 교육, 국회, 노인, 노인학대, 불평등, 아동, 여성인권, 재발방지, 지역, 경찰, 개발, 정당, 재생산, 총선, 상담, 종전, 가해,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576호)

  제11회기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결론적 의견

  ...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전국적 규모와 지역적 규모로 이 조약의 이행을 감시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영속적이고도 여러 학문영역에 걸쳐진 기구를 발전시킬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민간단체들과 보다 긴밀한 협력을 증진할 것을 권장한다. 24.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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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2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청소년, 발전, 권리, 진보, 가정폭력, 감시, 결사, 노동, 인권교육, 차별, 학대,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 노동자’ 검사 명령, 차별은 철회됐나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이 방역이다

  ... 주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기숙사에서 조차 나가지 못하게 하고 CCTV로 감시한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이주노동자 집단감염은 권리의 유보가 방역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드러냈다.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될 때 마음 놓고 검사를 받으며, 격리를 할 수 있는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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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3-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코로나19, 행정명령, 차별, 권리, 감염, 노동자, 바이러스, 성소수자, 이주민, 병원, 이태원, 피해, 미등록, 서울시, 문화, CCTV, 감시, 강제검사, 건강권, 국적, 안전, 재난, 지역사회, 불법체류, 피해자, 감염병, 시민사회, 이야기, 공동생활, 벌금, 단속, 국가, 소수자, 혐오, 인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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