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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7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②끝내 구제 받지 못한 차별

  ... 개인통보결정이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법적 결정인지를 떠나서, 협약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조약기구에 내린 결정에 따른 국내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쉽게 정당화하기 어렵다. 헌법 제6조 제1항의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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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민희 2016-11-02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차별, HIV, 권리,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낙인, 노동, 언론, 인종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 감염인, 인권, 헌법, 국가, 감시, 감염, 국적, 법무부, 에이즈, 반차별, 인권위, 평등, 손해배상, 조직, 역사, 미국, 법, 체류,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일반 (485호)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 현대차 정몽구를 고발했다

  두 개의 518, 계속 죽게 놔둘 것인가

  ... 여성조합원들에게 쌍욕은 물론 침을 뱉어도 징계나 고소는 없었으나 민주노조 조합원이 부당한 감시와 임금삭감에 항의하면 회사는 바로 고소하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소하고 벌금을 내렸다. 최근에는 징역까지 구형하고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유시영 처벌을 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만 벌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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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5-18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노동자, 회사, 노조, 경찰, 검찰, 용역, 인권, 해고, 대통령, 명예훼손, 재벌, 용역깡패, 원청, 민주주의, 벌금, 권력, 연대, 감시, 고문, 국회, 농성,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자살, 저항, 전쟁, 존엄, 투표, 제도화, 동료, 스트레스, 자본, 조합,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73호)

  [열려라 참깨]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위해 “이제는 움직여야지”

  ... 심위)에 의해 심의를 받는다. 심의의 목적은 객관적 진실을 추구하고, 강자에 대한 비판과 감시기능을 수행해야하는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방심위는 9명의 심의위원 모두가 대통령과 여당 핵심인사들에 의해 위촉되며, 이는 공정성 확보가 아닌 정부와 여당의 언론 장악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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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2016-02-03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심의, 법, 조례, 정부, 언론, 청소년, 감시, 교육, 나이, 대통령, 인권, 사전심의, 소비, 진실, 민주주의, 조직, 한반도, 제도, 피해, 국가, 한국, 아시아, 매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8호)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생명평화 강정마을의 기운을 온 나라에게로

  ... 성요소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항상적으로 감시하고 유사시 제거해야 할 군사적 목표에 제주해군기지를 추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안보를 위해 건설했다는 군사기지가 오히려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는 역설이 발생하는 이유다. 생명평화 강정마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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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5-12-23

  인권키워드

  중국, 제주, 미국, 강정, 지역, 국방부, 평화, 정부, 경찰, 한국, 마을, 주민, 투표, 북한, 재판, 파견, 민주주의, 국가, 아시아, 감시, 국가안보, 국회, 생명, 이야기, 활동가, 탄압, 안보, 연결,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67호)

  [인권단어장] 안전

  ... 해서 애국심 운운하는 게 진짜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 걸까? 획일성으로 내부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공동체를 강화할까? B: 내가 어떤 책에서 본 건데, 국가안보를 빌미로 강압적인 정책을 펴는 정부들이 취하는 공통적인 행태가 있대. 가령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애국심에 의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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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5-12-18

  인권키워드

  불안, 국가안보, 정치, 정부, 인권, 정책, 민주주의, 각자도생, 감시, 결사, 교육, 국경, 국회, 노동자, 명예훼손, 바이러스, 사회안전망, 안전, 언론, 의료시설, 인재, 참사, 혐오발언, 건강, 지속가능성, 손해배상, 경제, 이야기, 권리, 욕구, 역사, 생존, 핵, 국가,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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