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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3호)

  시대 거스르는 경찰의 '이념계도'

  '국민의 생각'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

  ... 하는 경찰청 규칙이 발견됐다.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자료실 경찰법령 검색에서 찾을 수 있는 '이념계도활동규칙'(아래 계도규칙)은, 91년 경찰청훈령 25호로 공포되어 지금까지 세 차례 개정되며 10년여 동안 운영돼왔다. 계도규칙에서 "이념계도활동은 지방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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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16

  인권키워드

  북한, 교육, 국가, 경찰관, 양심, 간첩, 감시, 이념, 평화통일, 경찰, 공단, 이재명, 시대, 공산주의, 마을, 정책

• 인권하루소식 (1813호)

  <기고> '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문제(상)

  ... 사들에 의해 지난 1월 8일 형사 고소되었다. 자신들이 만든 음반을 소리바다 사용자들이 불법으로 복제하여 유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리바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물방울 효과'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소리바다 운영자들을 처벌할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소리바다 사용자들 3백 명을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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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희섭 2001-03-16

  인권키워드

  발전, 문화, 검찰, 지적재산권, 소비, 개발, 손해배상, 무기, 불법, 미국, 해방, 시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12호)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그 후 ②

  경찰 상주, 노조사무실 폐쇄

  ... 에서 동원한 용역들에 의해 순식간에 수거됐다"고 밝혔다. 회사측이 "공장 내에서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상태"다. "자리 비우는 대의원 적어내라" 프레스부에서 일하는 조합원은 "'대의원이나 평소에 노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동료들이 자리를 비우면 적어내라'고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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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15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용역, 이야기, 감시, 노조, 회사, 경찰, 군대, 노조원, 민주당, 광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2호)

  민중연대 발족, 31일 1차 민중대회

  ... 위로 정권의 무지막지한 폭력광풍이 몰아치고 있다"고 규정했다. 선언문은 이어 "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법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고,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다"며 "사이비 개혁정책마저 실종된 지 오래"라고 강조했다. 민중연대(준)는 또 "민족민주운동과 '신자유주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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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15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노동자, 민영화, 민주노총, 비정규직, 정리해고, 사회보장, 민주주의, 평화협정, 공공성,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0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추천인 제도를 추방하자

  ... 는 사측의 노무관리 체계에 맞서 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다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헌법을 비롯한 법체계는 최소의 권리만을 보장할 뿐인데 그마저도 침해당하기 일쑤다. 그것은 사용자 측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법망을 피하고 헛점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노무관리를 하기 때문이다. 그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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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2001-03-13

  인권키워드

  제도, 노조, 권리, 노동자, 회사, 노동조합, 성별, 가족, 차별, 탄압, 헌법, 선거,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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