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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2호)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넘어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 논의 제기돼

  ... 는 현재의 대의민주주의에서는 국민적 의사에 반하는 이라크파병, 한-칠레 FTA비준과 각종 인권관련 악법 등 제정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김 집행위원장은 "촛불집회와 같은 지금의 국민적 저항이 총선으로 동원되거나 환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중들 스스로 정치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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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허헤영 2004-03-16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대통령, 촛불집회, 광화문, 권리, 총선, 이라크파병, 저항, 정치, 집회, 제도, 선거

• 밥은 먹었소

  2004년 3월 사랑방 소식

  ... 했습니다.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며 활동을 위한 새로운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2.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후원회원 들놀이오는 4월 25일 일요일에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상임/자원), 후원회원 들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모이는 장소와 시간, 프로그램은 이메일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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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3-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평등,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2531호)

  <논평> '참정'할 수 없는 대의민주제의 현실을 직시하자

  시정잡배들의 추악한 정치 싸움판이 되어 반민주, 반인권 법률을 양산해 온 국회가 드디어 일을 내고 말았다. 부정부패와 당리당략에 매달려 이전투구에 골몰하던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이다.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궁지에 내몰린 야당들이 도덕성이나 정당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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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1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정치, 민주주의, 검찰, 실명제, 집시법, 투표, 정당,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배제, 지역주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29호)

  '집시법 폐지'가 바로 '기본권 보장'

  개정집시법 토론회 열려 … 시민불복종 운동 방법 모색

  ... 모색하는 토론회 자리에서 '집시법 폐지' 주장이 터져 나왔다. 10일 오후 2시, 86개 인권·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집회·시위를 불온한 것으로 파악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인 집회·시위를 통제하고 금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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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운동, 경찰, 집회, 형벌, 권리, 헌법, 기본권, 법, 국회, 남용, 민주노총, 양심,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행진, 조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29호)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은 '현재 진행형'

  반전·평화 신념 행동으로 이어가는 병역거부자들

  ... 았지만, 재판부가 바뀌면서 17일 다시 시작된다. 오 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국제평화·인권·난민 지원활동을 하는 '좋은벗들'에서 활동하고 있다. 반면에 또 다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임태훈 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다. 임 씨는 신체검사 당시 군 당국이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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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11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병역, 감옥, 군대, 재판, 헌법재판소, 석방, 저항, 차별, 트랜스젠더,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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