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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9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30일 ∼ 4월 5일)

  ... 있는 충북 청주 서원대 평교수협의회 교수 50여명 총장실 점거 밤샘농성/프랑스 하원 주당 법정노동시간을 임금삭감없이 2천년까지 의무적으로 35시간으로 줄이기로 결정 ◆ 1일(수)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 박종대 씨에 대한 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꽃파는 처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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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7

  인권키워드

  제주, 정부, 위안부, 병원, 피해자, 노동자, 농성, 미혼모, 안기부, 용역, 임금, 정리해고, 철거민, 사형제, 성추행, 진상조사, 진상규명, 퇴진운동, 생존, 불법, 피해, 중국, 산재,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5호)

  “비리법조인 즉각 소환”

  참여연대, 법원 앞 규탄시위

  ... 요청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법원과 검찰이 대충대충 국면을 모면하려 한다면 이 나라 사법정의와 법치의 권위는 땅 끝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판사와 변호사는 물론, 관련자 전원에 대한 즉각적인 소환조사 △서울지검 특수부나 대검찰청의 직접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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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9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인권, 집회,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052호)

  <요약> 서준식 씨 모두진술

  인권운동가의 비폭력불복종 선언

  ... "굴복하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라"고 했다. 나의 구속은 이러한 칼럼들에 대한 보복이다. 헌법정신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비폭력불복종할 수밖에 없다. 실정법이 인권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부정할 때 인권운동가는 실정법이 아닌 인권의 헌법적 요청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인권운동가에게는 '준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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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3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감옥,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헌법, 법, 가족, 석방, 경찰, 권리, 집, 공권력, 재판, 집회, 사상전향,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무시, 불법,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7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②

  호주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의 권한과 활동

  ... 을 회부한다. 이런 경우는 총 진정건수의 약 5%선을 넘지 않는다. 당사자주의로 진행되는 법정소송과 달리 위원회의 심판절차는 직권주의로 진행된다. 따라서 변호인이 없어도 된다. 위원회의 결정에는 하지만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한때 위원회 결정에 구속력이 주어진 적이 있었지만 이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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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1-2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정책, 손해배상, 교육, 국제노동기구, 난민, 대법원, 변호인, 성희롱, 종교, 차별, 파견, 피해자, 경제, 집, 대정부,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4호)

  <특집> 국민인권기구① 호주의 경험과 한국의 전망

  보편적 인권규범 실현을 위한 강력한 수단

  ... . 또한 국민인권기구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기능도 갖고 있는 바, 이는 인권피해자에게 법정소송보다 신속, 간이한 구제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소한 인권침해, 예컨대 직장에서의 성희롱이나 성, 인종, 지역, 혹은 장애 차별적 언사 등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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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1-1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인권교육, 조직, 대정부, 정책, 대통령, 성희롱, 언론, 인종, 장애, 지역, 권리, 한국, 러시아,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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