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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7호)

  법원, 광주교도소 손 들어줘

  “교도관 폭행” 주장한 재소자들 유죄선고

  ... 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출소한 추창근, 조용곤 씨등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날 판결과 관련,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창문을 뚫고 나와 노래를 부르고 장시간 농성을 한 것은 소란행위가 틀림없으며,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들에 대항한 점은 유죄로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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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8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인권위원회, 출신, 가족, 가혹행위, 농성, 인권, 재소자, 진상조사, 무시,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09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30일 ∼ 4월 5일)

  ... 있는 충북 청주 서원대 평교수협의회 교수 50여명 총장실 점거 밤샘농성/프랑스 하원 주당 법정노동시간을 임금삭감없이 2천년까지 의무적으로 35시간으로 줄이기로 결정 ◆ 1일(수)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 박종대 씨에 대한 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꽃파는 처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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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7

  인권키워드

  제주, 정부, 위안부, 병원, 피해자, 노동자, 농성, 미혼모, 안기부, 용역, 임금, 정리해고, 철거민, 사형제, 성추행, 진상조사, 진상규명, 퇴진운동, 생존, 불법, 피해, 중국, 산재,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5호)

  “비리법조인 즉각 소환”

  참여연대, 법원 앞 규탄시위

  ... 요청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법원과 검찰이 대충대충 국면을 모면하려 한다면 이 나라 사법정의와 법치의 권위는 땅 끝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판사와 변호사는 물론, 관련자 전원에 대한 즉각적인 소환조사 △서울지검 특수부나 대검찰청의 직접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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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9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사법부, 인권, 집회,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052호)

  <요약> 서준식 씨 모두진술

  인권운동가의 비폭력불복종 선언

  ... "굴복하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라"고 했다. 나의 구속은 이러한 칼럼들에 대한 보복이다. 헌법정신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비폭력불복종할 수밖에 없다. 실정법이 인권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부정할 때 인권운동가는 실정법이 아닌 인권의 헌법적 요청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인권운동가에게는 '준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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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3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감옥,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헌법, 법, 법원, 가족, 석방, 경찰, 권리, 집, 출신, 공권력, 재판, 집회, 사상전향,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무시, 불법,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7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②

  호주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의 권한과 활동

  ... 을 회부한다. 이런 경우는 총 진정건수의 약 5%선을 넘지 않는다. 당사자주의로 진행되는 법정소송과 달리 위원회의 심판절차는 직권주의로 진행된다. 따라서 변호인이 없어도 된다. 위원회의 결정에는 하지만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한때 위원회 결정에 구속력이 주어진 적이 있었지만 이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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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1-2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정책, 손해배상, 교육, 국제노동기구, 난민, 대법원, 변호인, 성희롱, 종교, 차별, 파견, 피해자, 경제, 집, 대정부, 한국,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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