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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3호)

  군 의문사 특별법 제정 절실

  독립적 조사와 심판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수반돼야

  ... 소리도 이어졌다. 민변의 이행규 변호사는 "현재 군사법원법으로 통합돼 있는 군사법원과 군 검찰을 제도적으로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방부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장 노재흥 대령은 "99년 구성된 특별조사단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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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25

  인권키워드

  자살, 수사기관, 진상규명, 민변, 검찰, 국회, 독립성, 국방부, 유가족, 진상

• 인권하루소식 (2126호)

  진주총기사건, 가해경찰 불구속 기소

  검찰, 업무상과실치사 인정…유족들, 7개월만에 장례 치르기로

  ... 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달 19일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사건발생 7개월, 검찰송치 5개월만의 일이다. '진주총기사건'은 술자리에서 맥주병을 깨 후배를 다치게 한 권모 씨를 이 경사가 집에서 검거하는 과정에서 총을 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본지 0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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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03

  인권키워드

  집, 검찰, 경찰, 남용

• 인권하루소식 (207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그들이 정한 '법과 질서'

  ... 로 될 리 없고 이런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교섭이 미진하다면서 행정지도를 내린다. 아직까지 검찰은 이런 경우에도 조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불법으로 규정한다. 노동시간 단축 등 정치파업도 노동법 학자들이나 국제기준에 따르면 정당하지만 한국에서는 모조리 불법이 된다. 이렇게 그들이 정한 '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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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4-23

  인권키워드

  파업, 법, 불법, 노조, 정부, 교섭, 파업권, 회사, 경찰, 한국, 감옥, 검찰, 노예, 단체교섭, 대통령, 민영화, 민주노총, 석방, 언론, 업무방해죄, 유치장,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동시간, 병원, 발전소, 정당, 전환, 점거, 퇴거,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5호)

  어느 경기보조원들의 황당한 해고

  회사, "조합원들은 근무시키지 마라" 지시

  ... 고임을 주장했다. 지난해 9월 박 회장이 40억원대의 내기골프와 도박을 상습적으로 벌이다 검찰에 구속됐을 당시, 양 교육부장 등은 박 회장이 구속되는데 결정적 진술을 했다고 한다. 관악C.C.의 이례적인 조치가 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부당해고라는 근거도 곳곳에서 확인된다. 양 교육부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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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0

  인권키워드

  노조, 해고, 회사, 부당해고, 검찰, 노동자,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3호)

  강압수사에 유린된 십대들의 인권

  원주지원, 살인혐의 십대 3명에 무죄판결

  ...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합의3부(재판장 박형명 판사)는 "검찰이 피고인들의 자백 등으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행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며,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에 이른다. 애초 이번 사건은 경찰이 짜맞추기식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한 흔적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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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16

  인권키워드

  경찰, 자백, 부모, 검찰, 수사과정, 인권, 재발방지, 허위자백, 경찰개혁,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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