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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1호)

  제2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소개 ‘학살’- 그 책임자는 누구인가

  ... 예고해온 연대기에 대해 전 세계는 의외로 무지하다. 이 영화는 학살의 배경을 차근차근 되집어 가는 방법으로 르완다학살을 분석하고 있으며 동시에 끔찍한 살인극에 대해 무관심한 서방의 무책임을 질타하고 있다. 치열한 살육전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증언과 유엔 평화유지군, 인권운동가의 인터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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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5

  인권키워드

  학살, 마을, 국경, 이야기, 이주, 연대

• 인권하루소식 (960호)

  삼청교육대 피해자 헌법소원 헌재 결정(요지)

  재정신청 대상 제한 합헌 결정

  ... 구제수단을 봉쇄했다는 의미에서 매우 유감스런 결정이다. 그 결정 요지를 싣는다.<편집자주> 사건 94헌바2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이택승 당해사건 대법원 93모45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문>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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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4

  인권키워드

  범죄, 평등, 대법원, 남용, 차별, 헌법, 가혹행위, 공무원, 법, 입법, 불법감금, 불법체포, 사법부, 수사기관,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피해자, 피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60호)

  김 대통령 임기내 사면도 안돼

  사회단체, 신한국당․국민회의 항의방문

  ... 사회단체 회원 40여 명은 3일 오후 2시 여의도 신한국당사와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각각 집회를 열고 양당의 사면주장을 규탄했다. 이들은 집회에 이어 신한국당에 항의서한을 보내 “김 대통령의 임기내 사면 입장은 또하나의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는 것으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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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4

  인권키워드

  대통령, 집회, 민주노총, 운동, 피해, 세력,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959호)

  국민의 기본권 신장 기여도 평가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평가서 제출

  ... 재정신청 결정을 회피한 반면, 91년 수서비리사건에서 정태수 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96, 97년 한총련 사건 정지형 서울지방법원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96년 한총련 연세대 사태 피고인 전원을 합의부에 배당한 결정이나, 97년 한총련 사건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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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3

  인권키워드

  사법부, 양심, 기본권, 검찰, 공무원, 이념, 재판, 학생운동, 권리, 역사, 무시, 과로, 재해

• 인권하루소식 (959호)

  과거청산 공세 가능할까

  사면론 일단 제동…향후 사회단체 활동 주목

  ... ;노 사면에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면불가의 원칙을 계속 확인하며 예정된 집회와 토론회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우선 과거청산국민위원회(상임대표 김상근)와 민주노총, 전국연합 등은 예정대로 3일 오후 2시 여의도에서 ‘정략적 전․노 사면기도 규탄대회’를 갖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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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3

  인권키워드

  대통령, 대선, 민주노총, 집회, 운동, 보수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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