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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의 편지 하나] 미사일비 대신 꽃비를!

  작년 이맘때 참으로 떠들썩했다. 교실에서는, 반 친구들과 전쟁을 이야기했고 슬픔을 이야기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황, 그러나 학교에서는, 더 이상 전쟁을, 그 슬픔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우리가 보였다. 여전히 시끄럽고 불안한 ‘그곳’의 이야기는 그렇게 점점 옅어졌다. 그리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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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주 / 인권교육실, 간석초등학교 교사 2004-07-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전쟁, 파병, 가해자, 이라크전쟁, 학교, 이라크,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14호)

  대법원, 이적단체 판결에 '명백한 위험성' 따져

  하급심 이적단체로 판결한 '민애청' … 대법원, "이적단체 아니다"

  ... 기존의 논리에서 진전된 변화로 선례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 역시 "과거 대법원이 조직 체계를 갖추고, 북한 주장에 담긴 어휘를 사용해 규약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이적단체로 판단한 것과는 사뭇 다른 판결"이라며 "지금까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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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14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조직, 기본권, 법, 법원, 감청, 위법, 헌법재판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1호)

  차별과 감시를 부르는 에이즈 정책

  국제에이즈회의 참가 앞두고 한국정부 에이즈 정책 규탄 기자회견

  ... 국내 HIV 감염인과 사회단체 활동가들은 8일 제15회 국제에이즈회의 참가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에이즈환자 및 감염인의 인권보호에 정부가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국내 감염인의 인권실태를 보고하고 세계적으로 에이즈 치료약으로 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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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09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인, HIV, 차별, 정부, 감시, 정책, 감염,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사생활, 수사기관, 에이즈환자, 지적재산권, 질병관리본부, 치료, 진실,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610호)

  사회복지시설, 또다시 도마에

  민주노총, 에바다 학교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 인권회복·성람 비리재단 퇴진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성람재단의 비리를 폭로하며 '비리재단 퇴진'을 요구했다. 성람재단은 중증지체장애인요양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을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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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08

  인권키워드

  퇴진,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학교, 강제노동, 민주노총, 시설, 요양시설, 장애, 장애인, 병원, 부당해고, 질문, 국가, 출신, 청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09호)

  사법불신, 불식될 수 있을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견제제도 논의 본격화

  ... 정신청제도의 애초 목적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고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다. (<인권하루소식> 2004년 5월 29일자 참고) 정미화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견제로,(국민의) 사법적 통제가 가능한 기소(대)배심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이 제도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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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07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제도, 대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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