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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4일 ～ 12월 10일)

  ... 위안부 문제 일본정부차원 배상 촉구 시위/범민련사건으로 구속된 전창일 씨, 서울지법에 ‘영장기재 구금장소 변경은 불법’ 준항고장 제출 <5일> 부산 5.18동지회, 보안사 불법구금, 고문사례 등 폭로/5.18비대위, 5.18범국민단일안 발표/국회 문체위, 방송법안 이번 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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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위안부, 집, 역사, 기본권, 불법, 고문, 국가안보, 변호, 석방, 전교조, 파업, 손해배상,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27일 ～ 12월 2일)

  ... 의 정치개입을 축소 목적 헌법개정안 의회통과 요청 <3일(일)> 전두환씨에 구속영장 집행 안양교도소에 수감/6·25때 전남 함평과 화순·담양·보성 등지에서 일어났던 양민학살 유족들,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요구/대구백화점 노조, 노조불인정에 무기한 파업 돌입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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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보법, 한국, 대통령, 민주노총, 간첩조작, 감염, 노조, 농성, 변호, 북한, 석방, 성희롱, 언론, 에이즈, 여성, 파업, 경찰, 법, 아시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1호)

  안기부, 고문으로 장편소설 쓰나

  “박충렬 씨 등 89년부터 ‘간첩’에 포섭, 활동해왔다”

  ... 변호사(전국연합 인권위원회 위원장)는 “사법부가 구체적인 시간과 인물도 밝히지 않은 구속영장을 발부해주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해 안기부의 고문수사를 용인해줬다”며 “인간의 체력이 이 정도로 잠을 못 자면 한계에 도달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사실 법적으로도 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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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고문, 자백, 가족, 사법부, 석방, 신문,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28호)

  <자료> 김동식 씨 진술과 허인회 씨 알리바이 비교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 건’의 과정을 똑같이 밟을까 우려스럽기 때문에 이를 정리해 싣는다. 김씨의 진술내용은 구속영장에서 허씨의 알리바이는 구속적부심 청구서에서 인용하여 정리했다. 허씨의 진술내용중 ‘박광선’은 김씨의 가명이다(김=김동식, 허=허인회). <9월16일> 김: 오전10시경 허씨의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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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7

  인권키워드

  집, 안기부, 경찰,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27호)

  <해설> 신귀영 씨 사건 대법원 원심파기로 본 재심제도

  적법절차 밟지 않았으면 재심사유 해당

  ... 씨 3월17일, 신춘석 씨 3월24일 각각 부산시경 대공분실에 연행되었다. 이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80년 5월3일이었다. 신귀영 씨가 연행된지 68일만이었다. 이 기간동안 이들은 불법구금 당한 것이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고춧가루 고문, 통닭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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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자백, 재판, 경찰, 미국, 신문,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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