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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59호)

<해설> 박충렬·김태년 씨 고무찬양 등 혐의 기소 의미

안기부 수사할 수 없는 국보법 제7조로 20일간 수사

... 일이었다. 박씨등은 안기부에서 20일간, 검찰에서 30일간 조사를 받았다. 안기부는 구속영장에서 박 씨등이 "90년 일자미상경 북한에서 남파된 성명불상 공작원"에게 포섭되어 국내 재야운동권에서 활동하며 "기히 약정된 통신조직을 통해 불상내용의 지령을 수신하고 그 지령사항 실천결과 등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허위진술, 조직,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58호)

<자료> 박충렬씨 접견 불허 취소 준항고 결정문

수사중일 때라도 변호인 접견 허용해야

... 인정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그 주요 내용을 싣는다. 청구인들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의자 박충렬의 처 남향숙으로부터 변호인 선임 의뢰를 받아 위 의 변호인이 된 자들로서 위 박충렬 95년 12월6일 수사를 받기 위해 검사 이기범에 의하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09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검찰, 접견교통권, 수사기관, 위법, 진실, 헌법, 법, 법원
인권하루소식 (55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11일 ～ 12월 18일)

... , 교육법을 기본-학교-대학교육법 등 3개 법으로 전면 개정키로/법원, 노태훈 씨 사건에 영장정본의 제시 없는 연행, 수색 불법이라 판결 알려져/서명교수들 특별법 제정의 7대 원칙 천명/여연, 신한국당의 ‘여성발전기본법(안)’이 졸속 작성 비난/민단과 총련, 재일동포의 지위 향상을 위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19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노동자, 자살, 진상, 검찰, 남녀고용평등법, 대법원, 석방, 안기부, 위법, 장애, 전쟁, 학교폭력, 학생, 해고, 진상규명, 민변, 정당, 집, 유가족, 제도, 평화협정, 교육부, 불법, 학살, 중국, 한국, 법,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4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4일 ～ 12월 10일)

... 위안부 문제 일본정부차원 배상 촉구 시위/범민련사건으로 구속된 전창일 씨, 서울지법에 ‘영장기재 구금장소 변경은 불법’ 준항고장 제출 <5일> 부산 5.18동지회, 보안사 불법구금, 고문사례 등 폭로/5.18비대위, 5.18범국민단일안 발표/국회 문체위, 방송법안 이번 회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위안부, 정부, 고문, 국가안보, 변호, 석방, 전교조, 파업, 손해배상, 정당, 집, 역사,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4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27일 ～ 12월 2일)

... 의 정치개입을 축소 목적 헌법개정안 의회통과 요청 <3일(일)> 전두환씨에 구속영장 집행 안양교도소에 수감/6·25때 전남 함평과 화순·담양·보성 등지에서 일어났던 양민학살 유족들,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요구/대구백화점 노조, 노조불인정에 무기한 파업 돌입 <해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보법, 대통령, 민주노총, 한국, 정부, 진상, 간첩조작, 감염, 노조, 농성, 변호, 북한, 석방, 성희롱, 언론, 에이즈, 여성, 파업, 경찰, 법, 아시아, 서울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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