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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원,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 찾기에 제동

  허위 증언 밝혀져도 재심 기각

  ... 었다. 조작 가능성이 짙은 사건이었다." 87년 당시 대법원 판사로서 '간첩' 혐의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박모 변호사는 훗날 시사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박 변호사는 "피고인은 사람을 살해한 무장간첩도 아니었고, 독침이나 권총 같은 증거물도 없었다"며 "설령 검찰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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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8-09

  인권키워드

  고문, 조작간첩, 진실, 대법원, 재판, 가족, 간첩, 감옥, 변호인, 간첩혐의, 검찰, 불법감금, 이근안, 자백, 피해자, 범죄,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9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폭력배를 키우는 나라

  ... 꿇리고 걷어차는가 하면 침탈을 막기 위해 들어갔던 학생들을 집단 구타하고 보기에도 흉측한 무기들을 휘둘러댔다. 이 용역깡패들이 사람이 아직 살고 있는 집마저 포크레인으로 밀어붙이고 해머로 두들겨 부수는 와중에 2개 중대나 되는 경찰들은 외부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기자들의 취재까지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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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2-08-06

  인권키워드

  지역, 화염병, 경찰, 집, 치안, 자본, 경찰관, 유치장, 인권, 지역주민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9호)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철회하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명동성당 농성 돌입

  ... 투쟁본부)를 결성하고,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철회와 노동허가제 실시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 투쟁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7월 15일 산업연수생 총 정원 확대, 불법체류자 단속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50여명의 이주노동자와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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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23

  인권키워드

  농성, 산업연수생, 제도, 단속,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0일 ∼ 5월 27일)

  1. "월드컵 빌미로 노동탄압 말라" 금속연맹 14개 장기투쟁 사업장 노조, 무기한 상경노숙투쟁 돌입…"월드컵 전, 장기분규 해결하라"(5.21)/민주노총, 106곳 3만여명 파업…"정부가 월드컵 무파업 말하면서 노동탄압 하는데 대해 월드컵과 상관없이 강력히 투쟁하겠다"(5.22)/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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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28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노동탄압, 테러, 유가족, 미국, 국가, 중국, 가혹행위, 국경, 노동자, 노조, 장애, 전쟁, 파업, 진상규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3호)

  말레이시아, 테러 방지 핑계 기본권 침해

  마하티르 방미 계기, 사회안전법 비난 증가

  ... "국가안전에 위험할 것으로 보여지는 행위를 '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 대해 재판 없이 무기한 구속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감자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채 60일 동안 독방에 감금시킬 수 있게 하고 있다. 한편 지난 90년대 초 마하티르 수상은 싱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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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15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정상회담, 대통령, 안보, 기본권, 국가, 네트워크, 테러, 법, 연결, 고문, 국가보안법, 반테러, 사법부, 석방, 재판, 테러방지, 이슬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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