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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00호)

  <논평> 김의식, 김명겸을 파면하라

  ... 김명겸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의 상급기관이고 국민의 인권신장을 위해 일한다는 대구지법, 청송 제2교도소 그리고 법무부는 이 사건이 사법절차에 따라 처리됐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이들을 징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법무부 등이 진정 인권을 위해 노력한다면 가해자에게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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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21

  인권키워드

  법무부, 진상, 가혹행위, 가해자, 공무원, 교도관, 보호감호제도, 인권, 재소자, 범죄, 배제

• 인권하루소식 (1899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③ 머리가 아파도, 배가 아파도 치료제는 빨간 약

  ... 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대한 감시 및 조언을 의사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형법은 고작해야 재소자에 대한 정기검진과 전염병 예방을 의무화할 뿐이다. 그나마 1년에 2회 명문화된 정기검진은 받았다는 사람도 드문데다 받았다해도 ‘검진’이라 부르기조차 민망하다. 정기검진의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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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7-20

  인권키워드

  재소자, 정기검진, 치료, 교도관, 건강, 질병, 교정시설, 병원, 가족, 감시, 감옥, 구금시설, 법무부, 수형자, 시설, 전쟁, 운동, 권리, 학교, 기본권, 피해, 국가, 한국, 언어, 의료,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99호)

  “박영두폭행 가담, 은폐자 처벌”

  인권단체연대회의 긴급결의, 공소시효 배제 촉구

  ... 연대회의는 “박영두를 타살한 교도관들 중 김의식․김명겸 등 2명이 아직도 대구지법 김천지원과 청송제2교도소에서 현직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들에 대해 “법무부가 파면 등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또 “17년 동안이나 진실을 은폐하고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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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20

  인권키워드

  배제, 가혹행위, 범죄, 정부, 공무원,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집회, 진실, 국가

• 인권하루소식 (1899호)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33개단체, 인권단체연대회의 창립

  ... 는 말은 난무하지만 정작 인권 상황은 후퇴하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33개 인권단체들이 참가, 19일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가 출사표를 던졌다. 인권단체 연대회의는 “국가인권위법이 치명적 결함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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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20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시대

• 인권하루소식 (1898호)

  다음달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개막

  세계화, 식민주의 등 다양한 쟁점 논의

  ...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국은 ▲형태, 원인 ▲희생자 ▲예방, 교육, 보호 조치 ▲구제 방법 ▲국제협력 행동전략을 의제로 삼아 논의하고,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구체적 ‘선언’과 ‘행동계획’을 채택할 예정이다. 한국 민간단체, ‘이주노동’ 문제제기 그러나 각 정부들은 널려있는 인종차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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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9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이주노동자, 식민주의, 국가, 난민, 정책, 이주노동, 교육, 인권, 이야기, 한국, 제국주의, 네트워크, 일본,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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