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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9호)

  국가인권위, 진주교도소 환자 재소자 긴급 구제

  24일 국가인권위는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과 폐결핵으로 투병 중인 진주교도소 재소자 이모 씨에 대해 즉각 외부병원에 이송해 치료를 받게 해줄 것과 진주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를 건의할 것을 진주교도소에 권고했다. 이는 국가인권위가 지난 19일 이씨가 낸 면전진정을 접수받으러 갔다가 이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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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5

  인권키워드

  재소자, 건강, 치료

• 인권하루소식 (2072호)

  이우갑의 인권이야기

  판단만 있고 정의는 빠져버린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 상실되었던 '자기 자신'을 되찾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인권단체, 특히 국가 인권위원회의 과제는 바로 '정의'를 바로 세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사람을 돕는 활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권희필' 제천시장이 한 장애인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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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갑 2002-04-1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장애, 차별, 권리, 단어, 인권위원회, 공무원, 권력

• 인권하루소식 (2059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2) 유엔인권위, 급작스런 일정 축소

  민간단체의 참여권, 심각한 타격 예상

  제58차 유엔인권위 회기 둘째 주가 시작된 지난 25일, 오전부터 의장단, 각 지역별 그룹이 비상소집하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회의장을 감돌더니, 오후 회의 시작과 함께 의장은 "지난 22일 저녁 유엔 사무총장의 결정으로 일정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선언했다. 회의장은 일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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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3-27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인권, 지역, 활동가, 탄압,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036호)

  <발췌>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

  국가는 대 테러대책의 수립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첫째,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되며, 둘째,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조치를 통하여 국제인권법에 정한 실체적 및 절차적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셋째, 권리침해에 대하여 사법적 구제조치를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구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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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1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국가, 국회, 조직, 헌법, 테러, 입법, 결사, 남용, 지방자치단체, 차별, 형사처벌, 범죄, 경찰, 체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반대의견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2002년 2월 20일 국회에 제출한 반대 의견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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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2-20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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