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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40호)

  스러져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현자 비정규직 노동자 분신으로 중태

  ... '대체인력'으로 1개월 계약의 한시하청 노동자들을 투입해 불법성 논란을 일으켰다.<인권하루소식 1월 20일자 참조> 비정규직노조는 5공장을 중심으로 파업을 지속했고 다른 1·2·3공장의 조합원들도 잔업을 거부하며 대체인력 투입을 '노조 탄압'으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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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2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집회, 파업, 탄압, 노조, 정규직, 생명, 저항, 차별, 회사, 치료, 직접고용, 동지,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9호)

  현실은 '목적별 편제'를 요구

  목적별연대, 국회에서 긴급토론회 개최

  ... 는 연결번호를 개인의 신분등록표에 기입함으로써 가족관계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권하루소식 2005년 1월 13일자 참조> 이러한 방식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가족해체', '국민정서' 운운하며 비판하지만, 국내에서 이미 다양한 가족형태가 출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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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22

  인권키워드

  가족, 대법원, 개인정보,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인권, 활동가, 권리, 부모,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36호)

  "지문날인 안하면 운전교육 못받는다"

  경찰청, 운전학원 지문인식기 도입 의무화

  지문날인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이 전국에 있는 자동차운전학원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실시하고 있어 학원 수강생들과 인권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자동차운전학원에 등록된 수강생들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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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19

  인권키워드

  교육, 활동가, 사생활, 연결, 정부

• 인권하루소식 (2736호)

  정보공유 가로막는 저작권법

  네티즌, 온라인 시위 등 저항 거세져

  ...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위험에 처한 것. 이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개정안이 자유로운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켜 인터넷이 황폐화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정보공유연대 양희진 활동가는 "인터넷에서의 정보공유는 새로운 창작을 위한 마당을 제공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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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19

  인권키워드

  정부, 활동가, 권리, 감옥, 손해배상청구, 위법, 형사처벌, 벌금, 불법, 단속, 디지털, 시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735호)

  수집에서 집적까지 사생활 침해, 가족 차별 안돼!

  ... . 대법원 권순형 심의관이 발제를 통해 '혼합형1인1적제'를 소개한 후 이에 대해 여성, 인권단체가 입장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혼합형1인1적제'를 통해 개인의 신분사항과 가족의 기본적 신분정보를 하나의 신분등록부에 집적한 후, 본인과 국가기관만 신분등록부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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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18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대법원, 프라이버시, 사생활, 차별, 활동가, 국회, 여성, 정상가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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