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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8호)

  형사정책세미나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 심문’

  검찰 억지 일관 “왜 인권보장론이 튀어 나와”

  ... 책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발표된 송두환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의 주요 논지를 재편집해 소개한다<편집자주>. ▶ “범죄자를 신속히 격리시킴으로써 재범의 위험성 등으로부터 피해자, 기타 선량한 시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사회가 범죄자에 의해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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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무죄추정, 형벌, 헌법, 변호인, 사법부, 이념, 범죄, 피해,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08호)

  본연의 자기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다

  ... 부당한 인신구속의 방지에 있고, 그것은 국가의 의무로 전제되어 있다. 그리고 인신구속의 집행은 검찰에, 그 필요성의 판단은 법원에 귀속시키는 것은 이러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따라서 피의자심문은 본질상 피의자의 처분에 맡길 성질이 아니라, 국가가 의무적으로 실현시켜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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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채규 1997-11-15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법, 경찰, 국가, 감시, 무시, 법원

• 인권하루소식 (1007호)

  <레드헌트> 전국동시다발 상영

  서준식 무죄석방 공대위 발족

  ... 지에서 <레드헌트>를 동시 상영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원(푸른영상 대표)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이번 활동이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킬 것이라 믿는다”며 “구속을 각오하고 상영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대위는 공안당국의 <레드헌트> 이적성 규정에 맞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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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보안관찰법, 양심, 탄압, 제주, 기본권, 국제, 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7호)

  알쏭달쏭 이적단체

  고려대 ‘청년’ 유죄

  ...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석상(24․청년 대장) 씨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년’의 강령을 보면 이적단체로 보기어려우나 구성원과 단체의 활동을 보면 ‘합법을 가장한 이적단체’라 할 수 있다”면서도 “‘청년’이 광장사업이외에 특별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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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청년, 국가보안법,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실질심사제 개정 - 검찰·법원 입장 비교

  ... 법원은 물론 사회단체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두 주장을 비교해 본다<편집자주>. 1.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불필요한 옥상옥 제도 구속의 당부를 심사하는 제도는 세계적으로 전무하고 구속은 판사의 사면심사로만 결정된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예가 없는 구속적부심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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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법원, 수사기관, 인권, 제도, 법, 국회, 경찰, 무시, 가혹행위, 수사과정, 장애, 헌법, 심리, 미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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