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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3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② 보안관찰법

  일상적 감시 수단의 합법화

  ... 행동 및 환경 관찰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범한 자와의 회합·통신금지 △신고사항 이행지시 △집회 또는 시위장소에의 출입금지 등(동법 제19조)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안관찰법의 조항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거주·이전의 자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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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생활, 형벌, 헌법, 법원, 거주이전, 검찰,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재판, 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3호)

  보안관찰법 적용 어디까지

  서준식·한세환·방양균 씨 사법처리

  ... 이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거의 동시에 재판을 받게된 것이다. 비전향장기수 함세환 씨는 각종 집회에 참석해 '전쟁포로인 나는 제네바협정에 의해 가족이 있는 북한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는 주장을 폈다는 이유 등으로 9월 12일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보안관찰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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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재판, 가족, 북한, 여권, 집회, 헌법재판소, 벌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비판적이나, 미시적 부분에 있어서는 나아지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최근 발표된 것 중 집행유예 석방자들이나 무죄 선고를 받아 석방예정자에 한해 포승을 안묶겠다라는 것 등인데, 이것은 개개의 경우 인권정책의 진일보라는 것을 부인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긍정적인 인권보장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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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정책, 법, 국가보안법, 사회권, 연결,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범대위,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1호)

  차별 속에 살아가는 여성 장애인

  “정부 믿지 못하겠다” 63.5%

  ... 치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성장애인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 하는 이유는 '집안 사정이 어려워(34.1%), 주위에 장애인을 위한 교육기관이 없어서(27.6%)' 등으로 조사 됐고, 특히 '가족들의 반대 때문' 이라는 응답도 6.5%나 차지했다. 여성 장애인들은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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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4

  인권키워드

  여성, 장애, 차별, 정부, 가족, 교육, 정책, 남녀고용평등법, 소외, 장애인, 질문, 권리, 상담, 의존, 고용,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02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1/2>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정책 커녕 인권개념도 없다"/"인권침해 선두주자, 정부에서 언론·재벌로"

  ... ;사회>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정리> 김수경(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때: 11월26일 오후 6시30분-8시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사회:<인권하루소식>에서는 1천호를 맞아 문민정부 인권정책을 평가했는데, 이는 김영삼 정권의 전반적 평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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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4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노동권, 국가, 소외계층, 언론, 정책, 소수자,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벌, 참정권, 노동법, 경제, 가혹행위,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허위자백, 고용보험, 체제, 탄압, 국제질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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