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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15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 ②

김정권은 노동쟁의 처리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 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공약을 선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인권과 복지는 중요한 사회정책 이슈가 되지 못한다. 정부는 총예산에서 아동 복지에 관련된 예산을 늘려 왔다. 아동학대에 대해선 연구된 바 없으며 통계자료도 거의 없다. 서울시 정부는 청소년 상담소를 운영하며 학대 사례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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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03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노조, 고용, 권리, 아동, 여성, 파업, 장애, 차별, 헌법, 한국, 노동, 복지, 아동학대, 상담, 가족, 결사, 기업, 임금, 장애인, 전교조, 최저임금, 학대, 노동법, 단체협상, 노조법, ILO, 감옥, 공무원, 근로기준법, 낙태, 노조원, 단결권, 민주노총, 소수민족, 시설, 인권, 임금체불, 지역, 청소년, 파견, 건강, 범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약, 민족, 국가, 중국, 중대재해,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84호)

녹색교통, 대기오염 측정

시민들 모니터 지도 제작

... 녹색교통 사무국장 임삼진(36)씨는 “환경권은 매우 중요한 권리인데도 환경단체나 정부의 정책으로만 인식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환경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이를 시민들 스스로 찾아나서도록 하는것이 목적”이라며 사업의 의의를 설명했다. 녹색교통은 다음달부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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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14

인권키워드
권리, 정책, 지역
인권하루소식 (444호)

행사안내

... 독교회관 2층 ·주최: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747-4364) □ 강좌-독일외국인법과 정책 ·일시:7월14일(금) 오후4시 ·장소:영등포 민주노동자연합 사무실 ·강사:유정숙(독일 루르대학 정치학과 박사과정) ·주최:한국민주노동자연합(☏844-8896) □ 토론회-95 지자제 4대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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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14

인권키워드
평화통일, 국가보안법, 피해자, 피해, 민족, 정책, 가정폭력,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02호)

여성인권 침해 강요하는 개발은 더 이상 안된다

지난 1,2일 방콕에서 아시아여성법정 열려

... 고 있다”며 이 법정은 증언한 사람들이 정의를 얻으려면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정책과 법의 개혁을 위한 특별한 의제가 추구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주장을 제기했다. 그 의제들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그들의 잘못을 충분히 책임질 것 △세계화의 해로운 효과에 대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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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07

인권키워드
여성, 개발, 인권, 언론, 여성노동자, 법, 아시아, 정책, IMF, 노동, 사생활, 소외, 여성인권, 인신매매, 지역, 차별, 피해자, 범죄, 평등, 경제, 권리, 피해, 단지, 성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호)

‘현대판 노예’ 외국인 취업연수생 인권토론회

27일 2시 종로성당에서

... 성당에서 연다. 김재오(외국인노동자피난처) 사무국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취업연수생 정책으로 2만여명의 10개국 노동자가 금년 6월부터 입국하였으나 이들은 한국 땅에 발을 딛는 순간 노예와 같은 처지로 전락한다. 취업연수생의 평균임금은 15만 9천 2백원에 불과하며 이들이 겪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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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26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노예, 사랑방, 제도, 불법, 기술, 산재, 정책, 노동, 인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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