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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95호)

인권협 우토로조사단 “정부와 유엔에 도움요청” 계획

... 법률에 따른 토지소송문제만이 아닌 일제식민지 치하라는 역사적․사회적 문제이기에 일본 정부와 쿄토부, 우지시등 행정당국이 구체적 해결방법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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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31

인권키워드
우토로, 강제퇴거, 재판, 주거권, 마을, 국회, 지역, 파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91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19일 ∼ 5월 25일)

... 의장 오준호(국문 4) 씨등 13명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NHK> 보도, 일본정부 지문날인제도대신 신원을 확인하는 별도 방안 마련키로/터키로부터 독립을 요구하는 1백여 명의 쿠르트인, 터키군의 쿠르트 반군 소탕작전에 항의해 제네바 유엔사무소 건물 난입 ꋮ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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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27

인권키워드
미국, 국보법, 교육부, 중국, 한국,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대법원, 대통령, 북한, 전교조,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90호)

우토로마을 2차 조사단 파견

인권협 24-28일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승훈 신부)는 24일부터 28일까지 일본 우토로 마을 진상조사 대표단을 파견한다. 대표단은 김경남(한국교회 인권센타) 목사, 박기호(천주교 인권위원회) 신부, 박연철(민변) 변호사 등 3명이다. 이들 대표단은 우토로마을 재일동포 격려방문을 비롯해 집회 및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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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24

인권키워드
우토로, 조선, 마을, 파견, 집회, 진상조사,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87호)

정부, 출소장기수 출국 허용

천주교 인권위, "인도적 조치" 환영

법무부의 출국금지처분을 받아온 재일동포 이성우(72) 씨가 지난 17일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죄로 11년간 복역하다 95년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이 씨에 대해 법무부는 "형집행정지자이고 국익을 현저히 해칠 가능성이 있는 자"라는 이유로 매 6개월마다 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가족, 국가보안법, 출입국관리소, 인권위, 공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86호)

여성인권 "아직 멀었다"

여성단체, 김영삼 정부 인권정책 평가

... 해결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신 회장은 여성인권을 성폭력, 가정폭력, 일본군 '위안부', 매춘여성 문제 등으로 나누어 평가했으며, 여성인권과 관련한 김 정부의 주요정책으로는 92년 대선시 김 후보의 공약사항, 95년 10월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여성의 사회참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20

인권키워드
여성인권, 성폭력, 여성, 교육, 보호시설, 정책, 가정폭력, 여성노동자, 위안부, 인권, 인신매매, 친고죄, 학대, 피해자, 경찰, 피해,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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