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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2호)

  여중생사건 무죄, 한미 불평등관계 결정판

  각계 분노 저항, “소파 전면 개정 필요”

  ... 여중생 사건에 대한 미군 재판은 여중생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은폐 축소하고 나아가 미군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며 “이번 미군 재판은 미군의 형사재판권 이양 포기 요구가 얼마나 정당한 것인가를 웅변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참여연대,평화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 등 9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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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2

  인권키워드

  재판, 저항, 변호, 사법부, 범죄, 민주당, 이야기, 미국, 법, 정부, 진상

• 인권하루소식 (1995호)

  “최종길 교수 타살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 중정 간부 진술 공개

  ... 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관련자 형사처벌과 관련해선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적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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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1

  인권키워드

  고문, 대통령, 형사처벌, 범죄,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05호)

  <성명> 보안관찰법에 대한 투쟁은 계속된다

  ... 런 반인권 의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법원은 △원고(서준식)가 간첩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사실이 매우 중한 점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고 준법서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 이런 신념에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현재도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추단되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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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0-09-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원, 재판, 법, 국가보안법, 사상, 보안관찰, 가족, 사생활, 양심, 인권, 저항, 존엄, 집회, 범죄, 시대, 운동, 권리, 헌법, 공산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 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용어 이 원칙에서는, a. '체포'라고 하는 것은 범죄의 혐의로 인하거나 또는 권한행사에 의해 사람을 체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b. '억류된 자'라고 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판결의 결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신의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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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7

  인권키워드

  권리, 법, 가족, 구금시설, 징벌, 범죄, 고문, 공무원, 석방, 시설, 언어, 정부, 인권, 차별, 형벌, 감시, 검열, 난민, 노인, 심의, 아동, 인종, 자백, 종교, 투표, 독립성, 건강, 치료, 부모, 심리, 상담, 인권옹호, 불법, 민족,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44호)

  <판결문 요약> 한총련대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6기 한총련 이적단체 아니다"

  ... 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999. 4. 1 재판장 판사 한상곤 판사 이정호 판사 고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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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법부, 미국, 정치, 찬양, 범죄, 경제, 권리, 한국,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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