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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용과 불심검문 총기사용은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나름대로의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비록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따라서 총기사용에는 극도의 주의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기사용횟수는 1996년 294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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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대통령, 제도, 국가, 사찰, 감청, 법무부, 인권,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 인권하루소식 (1289호)

  고문피해자 속출…구제조치 없어

  고문사건 '공소시효' 폐지 등 대책 시급

  ... 뚜렷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증거가 달리 없다"며 이를 인정치 않았던 것이다. 또 고문범죄의 공소시효를 인정하는 것 역시 고문피해구제와 고문의 근절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95년 3월 헌법재판소는 황대권 씨 등 장기수 8명이 "고문에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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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5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자, 안기부, 장기수, 헌법재판소, 병원,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18호)

  고 강덕경 할머니가 걸어온 길

  ...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고 주제는 일본군 ‘위안부’시절의 아픔과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범죄의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이 그림들은 95년 제4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처음으로 전시회를 가지게 되었다. 강할머니는 95년초 폐암말기 선고를 받고 곧 돌아가실 것이라 모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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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원 1997-02-05

  인권키워드

  할머니, 역사, 위안부, 집, 해방, 법, 노동, 집회, 병원,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92호)

  “발상과 관행을 불식해야 할 안기부…”<92.9.조선일보>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언론 논조 3년만에 180°선회

  ... 서 형법중 내란의죄, 외환의죄, 군형법중 반란의죄, 이적의 죄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등의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수사는 공소제기의 준비가 본질이므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수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88년 대한변협의 의견서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민주화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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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검찰, 조직, 국가, 한국, 선거,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대통령, 정치, 직권남용, 찬양, 학생,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55호)

  국내 고문 실상, 국제사회에서 논의

  11월 13일 제네바 유엔고문방지위원회

  ... 방조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등 법․제도적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문범죄자 처벌 중요 둘째, 고문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문제가 지적받고 있다. 차 변호사는 “수사관들에 대한 교육이나 지시보다도 실질적이고 엄격한 처벌이 따라야만 고문 범죄가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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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30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보안법, 심의, 국제, 한국, 교육, 국제앰네스티, 석방,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파견, 허위자백, 형벌,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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