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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5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④

  전향거부와 민주화 운동

  ... 원한다면, 폭력을 향해 저항권을 행사한 사람들을 인권운동과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존재로 평가해야 한다. 왜냐하면, 세계인권선언이 저항권을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전향공작에 저항하다 사망한 것과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 (변호사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전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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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3

  인권키워드

  사상, 양심, 저항, 권리, 기본권, 인권, 헌법, 사상전향, 운동, 제도, 국가, 저항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존엄, 세계인권선언, 고문, 이념, 종교,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역사, 감옥, 국제앰네스티, 부작위, 생명, 위법, 장기수, 형벌, 피해자, 평등, 사회주의, 체제, 탄압, 권력, 정책, 법정, 공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6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8월)

  ■ 흐름과 쟁점 1. 의문사 조사, 마감 초읽기…가해기관, '배째라' 노골화 의문사위가 다음달 16일 조사종료 시한을 코앞에 두고 부족한 조사권한과 시간에 허덕이며 진실규명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84년 자살로 발표됐던 허원근 씨는 중대하사관의 총에 맞아 죽은 것이 밝혀졌고(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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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31

  인권키워드

  인권, 자살,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62호)

  인권단체 동조 단식 돌입

  장애인 리프트 참사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

  ... 다"라고 주장했다. 박상기 교수(연세대 법학)도 허원근 사건 등 최근 일련의 국가범죄는 △가해자가 기간의 경과로 형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지도 않았고 △범죄행위국가인권위는 "최근 리프트 사고가 발생한 2호선 영등포구청역, 4호선 혜화역·오이도역, 5호선 군자역, 7호선 고속터미널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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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27

  인권키워드

  장애,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이동권, 인권, 범죄, 법, 가해자, 농성, 형벌, 진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62호)

  “공소시효제도, 손질 필요하다”

  국가인권위,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 다"라고 주장했다. 박상기 교수(연세대 법학)도 허원근 사건 등 최근 일련의 국가범죄는 △가해자가 기간의 경과로 형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지도 않았고 △범죄행위로 초래된 사회질서의 파괴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증거의 소멸에 의해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곤란하지도 않다며, "공소시효제도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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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7

  인권키워드

  범죄, 불처벌, 진실, 가해자, 형벌, 손해배상,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2160호)

  “녹화사업 자료, 대통령도 못 본다고?”

  기무사 억지춘향…당시 보안사 담당자, “자료목록 영구보존”

  80년대 초 강제징집·녹화사업과 관련, 가해기관 중 하나인 기무사는 21일 '관련 문서를 확인하겠다'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의 실지조사를 거부했다. 의문사위가 이날 확인하려 한 자료는 보안사(현 기무사) 및 보안사 예하부대와 관련된 사망사건 11건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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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8-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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