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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2호)

  “공소시효제도, 손질 필요하다”

  국가인권위,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 다"라고 주장했다. 박상기 교수(연세대 법학)도 허원근 사건 등 최근 일련의 국가범죄는 △가해자가 기간의 경과로 형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지도 않았고 △범죄행위로 초래된 사회질서의 파괴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증거의 소멸에 의해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곤란하지도 않다며, "공소시효제도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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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7

  인권키워드

  범죄, 불처벌, 진실, 가해자, 형벌, 손해배상, 법

• 인권하루소식 (2160호)

  “녹화사업 자료, 대통령도 못 본다고?”

  기무사 억지춘향…당시 보안사 담당자, “자료목록 영구보존”

  80년대 초 강제징집·녹화사업과 관련, 가해기관 중 하나인 기무사는 21일 '관련 문서를 확인하겠다'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의 실지조사를 거부했다. 의문사위가 이날 확인하려 한 자료는 보안사(현 기무사) 및 보안사 예하부대와 관련된 사망사건 11건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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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8-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157호)

  ‘의문사법’ 3차 개정 여론 대두

  의문사 진상규명 중단 위기! “중도하차 안 된다”

  ... 나머지 59건에 대해 진상규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피진정인들과 국가정보원 등 가해기관의 비협조로 지금까지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난항을 거듭해 왔다. 이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59건 중 절반 이상이 '진상조사 불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태는 애초부터 예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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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범용 2002-08-2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민주노총, 감청, 공권력, 국회, 노동자, 대통령, 집회,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2156호)

  엑스존, 청소년유해매체 딱지 못 벗어

  행정법원, 동성애차별 관련 규정 판단 회피

  ... 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수가 아무 생각 없이 올린 게시물 몇 개로서 음란성 여부를 평가해 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엑스존의 게시물이 음란한지 여부에 관해 "보는 사람에 따라 의견이 구구할 소지가 있다"라며 이 경우 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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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15

  인권키워드

  운동, 권리, 헌법, 법, 소외, 심의, 차별, 청소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45호)

  『발전노조 인권실태 조사보고서』

  ... 대'를 외치며 발전노조가 파업을 끝낸 후, 작업장에 복귀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조합원들에게 가해진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가 나왔다. 대개 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공권력의 과잉진압과 같은 인권침해는 널리 알려진 반면, 파업이 끝난 후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 에게 일어나는 권리침해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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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7-31

  인권키워드

  파업, 감시, 헌법, 공권력, 노동권, 노동자, 대량해고, 민영화, 양심, 파업권,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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