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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비판적이나, 미시적 부분에 있어서는 나아지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최근 발표된 것 중 집행유예 석방자들이나 무죄 선고를 받아 석방예정자에 한해 포승을 안묶겠다라는 것 등인데, 이것은 개개의 경우 인권정책의 진일보라는 것을 부인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긍정적인 인권보장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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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5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정책, 법, 국가보안법, 사회권, 연결,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범대위,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21호)

차별 속에 살아가는 여성 장애인

“정부 믿지 못하겠다” 63.5%

... 치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성장애인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 하는 이유는 '집안 사정이 어려워(34.1%), 주위에 장애인을 위한 교육기관이 없어서(27.6%)' 등으로 조사 됐고, 특히 '가족들의 반대 때문' 이라는 응답도 6.5%나 차지했다. 여성 장애인들은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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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4

인권키워드
여성, 장애, 차별, 정부, 가족, 교육, 정책, 남녀고용평등법, 소외, 장애인, 질문, 권리, 상담, 의존, 고용,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02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1/2>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정책 커녕 인권개념도 없다"/"인권침해 선두주자, 정부에서 언론·재벌로"

... ;사회>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정리> 김수경(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때: 11월26일 오후 6시30분-8시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사회:<인권하루소식>에서는 1천호를 맞아 문민정부 인권정책을 평가했는데, 이는 김영삼 정권의 전반적 평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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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4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노동권, 국가, 소외계층, 언론, 정책, 소수자,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벌, 참정권, 노동법, 경제, 가혹행위,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허위자백, 고용보험, 체제, 탄압, 국제질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21호)

다큐멘터리<레드 헌트>는 이적물표현물인가?

-문화, 예술 검열 철폐를 위한 토론회-

... 교수> ·토론: 조성봉(<레드 헌트>연출가), 김혜준(제2회 인권영화제 집행위원) 3.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발제: 김순태(방송대 법학 교수) ·토론: 조광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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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예술,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20호)

죽음의 핑퐁게임과 북한 난민

안기부, 사지 내몰고 언론 입막음

... 벌이던 강냉이 모임을 만난 것은 4, 5월경이다. 그 뒤7월 28일 북경주재 한국대사관에 집단망명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주중한국대사관 박종호 서기관은 " 그들은 동포지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다. 그들은 법범자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들은 대사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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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3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한국, 정부, 난민, 국경, 언론, 중국, 가족, 군대, 망명, 생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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