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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7호)

  [류미경의 인권이야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노동장, 노동자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인가?

  ... 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투자자-국자 제소 제도’가 개별 기업이 정부 정책으로 인해 침해된/침해될 이익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수출기업의 이익에 저당 잡힌 과테말라 노동자들의 노동권 한국기업 또는 한국계 기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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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경 2015-10-09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권, 기업, 미국, 노동조합, 국가, 강제노동, 노동자, 권리, 국경, 단체교섭권, 민영화, 민주노총, 차별, 최저임금, 노동시간, 지적재산권, 사회보장, 시민사회, 경제, 제도, 벌금, 법, 자본,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6호)

  [이은주의 인권이야기] Golden Time 이전의 시간

  ... 부조리” 이 말은 정부 화재사고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기사였다. 2009년 도시형생활주택 정책을 도입하며 각종 안전규제 등 건설기준을 대폭완화 되었다. 그 결과 소중한 5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기업의 탐욕을 용인하고 각종규제완화를 통해 그것을 보장하는 사회에서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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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2015-02-11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생명, 하청업체, 참사, 노동조합, 건강, 이야기, 무시, 배제, 정부, 기업, 비정규직, 세월호, 재난, 존엄, 하청노동자, 해고, 산업안전보건법, 원청, 시대, 활동가, 청년, 동료, 벌금,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 해 만들어졌다. 이후 강력범에 대해 출소 후 보호소에 수용하며 피보호감호자들의 사회적 배제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2002년 피보호감호자들이 보호시설 내 인권침해, 사회적 배제와 편견, 사회정착금으로 기능조차 못하는 근로보상금 문제 등을 제기하며 집단농성을 시작하였고, 이중처벌금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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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4-08-07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무부, 안전, 재범률, 제도, 교정시설, 군대, 피해자, 가해자, 약자, 국가, 배제, 정부, 국회, 범죄, 불안, 감시, 보호시설, 생명, 아동, 여성, 형벌, 이야기, 활동가, 한국, 정책,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321호)

  [벼리] 국제사회가 주목한 한국 인권상황, 거짓말로 통하나.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2차 심의

  ...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국방부가 기존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뒤엎었다. 정부의 인권후퇴 정책으로 인해 해마다 600명에 달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갇혀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적 인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2011년 12월 15일 병무청 통계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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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1-07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심의, 사회권, 국가보안법, 국가,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권리, 제도, 남용, 인권, 차별, 시민사회, 미국, 병역거부, 집회, 사형제, 정책, 강정,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대체복무제, 성소수자,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경찰, 안보, 이주, 가정폭력, 감옥, 고문, 공권력, 교육,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부부강간, 북한, 아동보호, 아동학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친고죄, 인권위, 국방부, 설득, 질문, 이야기, 조직, 헌법, 제주, 공공성, 선거, 법, 조례, 이명박,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27호)

  인권의 가치를 흔드는 자들과 싸워야 할 때

  현병철 인권위원장 지지에 숨은 계략

  ... 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파병결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발표했다. 당시 인권위는 권력의 잘못된 정책에 꾸짖는 역할을 했다. 오히려 현 위원장 시절 이명박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결정을 정부가 했지만, 인권위는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고 있지 않다. 정부여당의 입맛을 고려하는 정파적인 인권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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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11-1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차별, 북한, 권리, 한국, 정책, 농성, 정치, 이라크, 파병, 권력, 언론, 교육권, 체제, 이야기, 세력, 배제, IMF, 고문,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녀차별, 무상급식, 비정규직, 소외, 싸움, 여성, 용산, 이동권, 장애, 장애인, 집회, 철거민, 촛불집회, 파업권, 학생인권, 혐오발언, 독립성, 병원, 활동가, 보편성, 제도화, 약자, 유가족, 불안, 역사, 제도, 빈곤, 미국, 국가, 법, 언어, 이명박, 진보, 혐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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