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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0호)

  22년째 외면된 '삼청교육'의 진실

  두 번째 백서 발간…"차가운 시선" 난관

  ... 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피해자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친구들끼리 싸우다', '이웃간의 싸움을 말리다',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서' 등 우발적인 사건에 휘말려 잡혀간 사람들이 폭력범으로 둔갑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4주 교육이 5년으로 연장 삼청교육대로 끌려간 사람들은 경찰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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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22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방부, 교육, 진실, 집, 국가, 가해자, 법무부, 저항, 집회, 경찰

• 인권하루소식 (2256호)

  [긴급진단]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上)

  집행부 따로, 위원들 따로, 전략부재 속 인권정책 표류

  ... 을 강화하려는 곽 위원과 이를 견제하려는 사무처쪽의 충돌에서 사무처쪽의 형식논리가 승리한 싸움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법해석'의 문제보다는 '인권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인권신장에 복무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이 점에 대해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는 "인권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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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16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소외, 인권교육, 독립성,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곽노현교수, 국가인권위 위원직 사퇴 성명]

  ... 이 얽혀서 1년째 이것마저 고치지 못한 채 사무처와 위원들간에 볼썽사납기 그지없는 진흙탕 싸움만 계속되고 있다. 업무수행방식도 문제다. 위원회는 현재 진정사안 처리에 매몰돼 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인권현안들에 대해 인권단체 기타 전문가들의 자문과 협력을 받아, 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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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생명, 소외, 양심

• 인권하루소식 (2251호)

  [연재]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인권위와 검찰의 진실게임

  ... 문이다. 이 점에서 지난해 허원근 일병 사건을 두고 의문사위원회와 국방부 사이에 치러졌던 싸움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의 조사가 강한 권위와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도 검토될 시점이다. 이는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검찰 개혁 문제와도 무관한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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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09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법무부, 동료, 교도관, 인권위, 피해자, 진실, 소비,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2248호)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원점으로

  울산지검, 국가인권위와 상반된 결과 밝혀

  ...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인권위가 검찰의 진실은폐 기도에 맞서, 진실을 밝히는 싸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국가인권위 강명득 인권침해조사국장은 "보도자료는 단지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인권위의 조사내용과 울산지검의 조사내용을 객관적으로 공표한 것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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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03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벌금, 법, 교도관, 재소자, 인권위, 진상규명,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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