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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0호)

  '불처벌' 협정 체결 말라!

  미국민만 국제법 위에?…한국정부도 협상 제의받아

  미국 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취지를 훼손하는 '불처벌협정'의 체결을 각국 정부에 강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과 그와 같은 협정을 절대로 체결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강력히 천명했다. 2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평화인권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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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4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범죄, 불처벌, 국제앰네스티, 국회, 법무부, 재판, 국방부, 한국, 법정

• 인권하루소식 (2111호)

  이우갑의 인권이야기

  창해와 일남이

  ... 088;별ꡑ을 달고 있다. 내일도 창해는 지난 1월 오토바이를 훔쳐 탄 죄로 재판을 받으러 춘천까지 가야하고 나는 그 보호자로 동행해서 탄원하고 용서를 청해야 한다. 그렇지만 나는 창해에게 나무라는 말을 도무지 하지 못하고 있다. 창해가 겪는 그 죄의식과 처벌과 고통이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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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갑 2002-06-11

  인권키워드

  이야기, 인권, 군대, 무지개, 여성, 재판, 청소년, 할머니, 운동, 권리,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560호)

  동티모르, 고통을 넘은 재건

  6개월간 7백명 사망, 10만의 난민

  ... 아 정부는 동티모르 주민투표 이후 일어난 온갖 잔학 행위의 책임자들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재판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국제전범재판소를 설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직후에 발표된 것이다. 앞서 동티모르 학살의 책임자로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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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3

  인권키워드

  정부, 질병, 아동, 재판, 역사, 평화, 학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77호)

  <인권시평> 미국을 전범으로 제소하자

  ... 아니었다. 정작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노근리 학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을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것이었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 스페인의 피노체트 제소 사례가 참고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을 전범으로 제소한다…. 그의 말이 이어졌다. “노근리 학살 사건을 계기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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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1999-10-19

  인권키워드

  미국, 학살, 시대, 대통령, 재판, 피해자, 질문, 민주주의, 역사,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국제, 한국, 법, 법정, 연대

• 인권하루소식 (1315호)

  국가보안법 홈페이지 개설

  ... 관련 최근 소식과 자료들을 구할 수 있으며, 김대중 정부 최초의 반국가단체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영남위원회’ 사건 자료 등을 볼 수 있다. 현재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서명을 네티즌들에게 받고 있으며, 3월부터는 민가협에서 발행하는 국가보안법 소식지도 만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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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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