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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4호)

  ‘조작간첩단 사건’, 다시 재심개시 결정

  95년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새로운 사실 제출

  ... 지방법원이 또 다시 재심개시 결정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서복현 부장판사)는 지난 8월 31일 신귀영, 신춘석, 서성칠 씨 간첩단 사건의 판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2호 ‘원판결에 증거된 증언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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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불법감금, 수사기관, 재판, 경찰, 국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69호)

  롯데 진압현장 촬영필름 있다

  YTN 기자, "공포의 도가니"

  ... 독직폭행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인권하루소식 7월 15일자 참조> 이 재판 진행과정에서 한원상 기자가 촬영한 필름이 경찰의 폭력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될 지 여부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바로잡습니다> 위 기사에서 「…한원상 기자가 촬영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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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03

  인권키워드

  뉴스, 경찰, 노동조합, 파업, 미디어, 노조원, 재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1호)

  <자료요약> 국제앰네스티(AI) 연례 보고서

  - 남․북한 99년도 인권상황 -

  ... 록 씨, 14년간 복역한 강용주 씨가 포함되었다. 조씨와 강씨는 국가보안법 아래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장기간 복역한 안재구(66세)씨와 유낙진(70세)씨가 8월에 사면되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간첩 혐의로 체포된 장기수 손성모(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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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7-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인권, 감옥, 석방, 정부, 파업, 권리, 법, 감시, 민주노총, 여성, 장기수, 경찰, 경제, 국제, 국경, 보안관찰법, 집회, 노동조합, 개발, 한국, 정책, IMF, 간첩, 공무원,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통령, 사형, 시설, 업무방해죄, 재판, 정치, 지역, 찬양, 파견, 학대, 독립성, 공약, 조직,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4호)

  『유서사건' 총자료집 』

  '대법관 후보 강신욱 검사를 청문한다'

  ... 편, 가격 10만원 대법관에 임명제청된 강신욱 검사를 청문할 그 모든 자료가 여기 있다. 재판 결과를 좌우할 김기설 씨 필적자료를 숨기고, '내가 범인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지만 끝까지 나를 범인으로 몰고 간(인권하루소식 6월 27일치, 강기훈)' 강신욱(91년 서울지검 형사1부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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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6-28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재판, 저항

• 인권하루소식 (1576호)

  '재야 운동가 간첩' 주장 철회

  법무부, 문제 발언 삭제 시도

  ...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현정덕 씨(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의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제출했던 것이다. 공문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인권사회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았으나 "별다른 문제는 없다"던 법무부가 태도를 바꾼 것은 16일 속행된 해당 사건 재판에서였다. "답변서의 전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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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3-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운동, 간첩, 북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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