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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7호)

  <인권시평> 미국을 전범으로 제소하자

  ... 아니었다. 정작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노근리 학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을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것이었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 스페인의 피노체트 제소 사례가 참고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을 전범으로 제소한다…. 그의 말이 이어졌다. “노근리 학살 사건을 계기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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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1999-10-19

  인권키워드

  미국, 학살, 시대, 대통령, 재판, 피해자, 질문, 민주주의, 역사,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국제, 한국, 법, 법정, 연대

• 인권하루소식 (1315호)

  국가보안법 홈페이지 개설

  ... 관련 최근 소식과 자료들을 구할 수 있으며, 김대중 정부 최초의 반국가단체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영남위원회’ 사건 자료 등을 볼 수 있다. 현재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서명을 네티즌들에게 받고 있으며, 3월부터는 민가협에서 발행하는 국가보안법 소식지도 만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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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5호)

  간첩 불고지 혐의 무죄

  함운경 씨 승소

  ... 판결을 받은 함운경(35) 씨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항소7부(재판장 곽현수 부장판사)는 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곽현수 판사는 "김동식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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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3

  인권키워드

  간첩, 대법원,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95호)

  “4·3은 반공주의의 폭력과 공포였다”

  <주요내용> 제주 4·3 제5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 라도 부득이한 경우 가옥을 소훼하거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까지는 규정되어 있지만 재판도 없이 양민을 학살해도 좋다는 규정은 없고 있을 수도 없다. 토벌대의 양민학살행위는 반인도적 범죄로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4·3당시 게엄은 1948년 11월 17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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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2

  인권키워드

  제주, 단어, 저항, 학살, 법, 계엄, 가해자, 거주이전, 북한, 재판, 범죄, 진실, 가해, 국가, 한국, 제국주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② 보안관찰법

  일상적 감시 수단의 합법화

  ... 안관찰법처분을 법원이 아닌 행정부에서 결정함으로써, 보안관찰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기소된 서준식 씨에겐 보안관찰법 제18조 위반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서 씨는 보안관찰법 폐지운동을 누구보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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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생활, 형벌, 헌법, 법원, 거주이전, 검찰,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재판, 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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