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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2호)

  “공소시효제도, 손질 필요하다”

  국가인권위,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26일 낮 3시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 1에서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 주최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 등 토론자 모두는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처벌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공소시효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최종길 고문치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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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7

  인권키워드

  범죄, 불처벌, 진실, 가해자, 형벌, 손해배상, 법, 입법, 배제

• 인권하루소식 (2158호)

  장애인 이동권, 팔짱 풀고 일을 하라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서울시와 국가인권위 질타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국가인권위 점거 단식농성이 아흐레를 넘겼다. 최근 발산역 리프트 추락참사 사건을 계기로 분노가 극에 달한 장 애인들이 극한적 단식농성에 들어가자 각계의 지지와 격려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20일 인권단체들도 서울시청의 공개사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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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8-21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이동권, 인권, 서울시, 가족, 장애인, 중증장애, 국가, 법, 점거, 퇴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54호)

  외국인 추방시 구제절차 보장해야

  국가인권위, 출입국관리소 강제퇴거 권한 제한

  출입국관리소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외국인을 추방해 온 관행에 대해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가 제동을 걸었다. 9일 국가인권위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재중동포 김모 씨 등 3명이 낸 진정과 관련,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할 것"을 권고했다. 김씨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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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13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출입국관리소, 구제절차,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자, 인권, 피해, 법,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54호)

  이동권 보장 요구, 장애인들 단식 시작

  국가인권위원장실 점거, 발산역 추락 참사 대책 촉구

  ... 위한 연대회의」(공동대표 박경석, 아래 이동권연대) 소속 20여명은 국가기관의 하나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실을 점거하고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휠체어 중증장애인 8명이 포함된 이들 단식 농성단은 같은 날 낮 2시 위원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산역 리프트 추락참사에 대한 서울시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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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8-13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중증장애, 점거, 농성, 인권, 차별,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45호)

  정신과진료 기록 경찰청에 제공,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관련 책임자 징계 및 재발방지 등 권고

  3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청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개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경찰청이 이를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의 자료로 이용한 것은 헌법 제 17조에 명시된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5월과 올 3월 두 차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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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31

  인권키워드

  재발방지, 개인정보, 공무원, 사생활, 인권교육, 피해자, 건강보험공단,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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