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36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507호)

[인권단어장] 국민 주권

... 로서의 국민은 명목상 주권자이지만 스스로 주권을 행사할 수 없잖아. 그래서 개발된 논리가 헌법상의 권력에 위임한다는 거지. A: 주권자의 의사라는 명목으로, 그러니까 ‘국민의 뜻’이란 모호한 이름으로 대표자로 나선 권력자의 자유가 표명되기 십상이지. B: 물론 헌법이 정하는 조건 아래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16-11-03

인권키워드
권력, 권리, 정치, 헌법, 선거, 저항, 역사, 단어, 대통령, 집회, 투표, 형벌, 정당, 계급, 제도, 법, 세력, 국적, 노동자, 북한, 인권, 참정권, 개발, 경제, 탄압, 한국, 연결, 공공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72호)

[만화사랑방] "아무리 갈등 있어도 헌법 무시해선 안돼"라고라?

...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문제 많은 인사들에게 신임 임명장을 주면서 한 말씀 하셨다네요. "헌법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 아주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ㅎㅎㅎㅎㅎㅎ 거울 보시다가 하신 말씀인가 봐요? 덧붙임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 입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13-12-04

인권키워드
헌법, 검찰, 국정원, 국회, 경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63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끝) 국민소환제

대표자 선출과 소환의 권리는 동전의 양면

... 며 반박했고, 그 결과 소환조례는 광주시민들의 의사에 따라 제정되었다. 소환사유의 기준은 헌법이 돼야 주민소환제정운동이 광주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구리 등 곳곳에서 진행중이지만, 국민소환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열린우리당이 17대 국회 개원시 우선처리 47개 법안 중 하나로 국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4-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일본, 헌법, 원전, 무시, 권력, 정책, 시장, 국회, 남용, 지방자치단체, 지역, 직권남용, 촛불집회, 투표, 설득, 운동, 권리, 이라크, 파병, 마을, 선거, 법, 조례, 주민, 정부, 퇴진
인권하루소식 (615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 ②

김정권은 노동쟁의 처리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 차별이 일반적이며 학문·사업에서 성공하기는 어렵다. 6부 노동자의 권리 a. 결사의 권리 헌법은 공무원과 교사를 제외한 노동자의 결사 자유를 보장한다. 또한 철도·통신·우편 등 공공부문 노조가 있다. 노동조합법은 각 사업장에 단일 노조만을 인정하며, 모든 노조는 결성이나 해체 시, 당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4-0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법, 노조, 고용, 아동, 여성, 파업, 권리, 장애, 차별, 노동, 복지, 아동학대, 헌법, 한국, 가족, 결사, 기업, 임금, 장애인, 전교조, 최저임금, 학대, 노동법, 단체협상, 노조법, 상담, ILO, 감옥, 공무원, 근로기준법, 낙태, 노조원, 단결권, 민주노총, 소수민족, 시설, 인권, 임금체불, 지역, 청소년, 파견, 건강, 범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약, 민족, 국가, 중국, 중대재해, 정책, 서울시, 성별,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이라크 아이들의 피를 선택한 더러운 국회를 규탄한다

... 민국의 국회는 침략군의 일원이 되기를 선택하고야 말았다.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스스로 부정하고야 말았다. 전범국가 대열에의 동참을 결정하고야 말았다. 이러한 결정에 찬성한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국익을 위한 것'이라 포장했다. 일찌감치 파병 방침을 정하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평화, 헌법, 대통령, 인권, 전쟁, 역사, 파병, 국가, 한반도, 미국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