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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최윤희 한나라당 윤리위원의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직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 윤리위원의 국가인권위원 거부한다. 즉각 재추천하라. ▲ 국가인권위원 인선에 검증 절차를 제도화하라. ▲ 한나라당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2008년 9월 3일 인권단체연석회의 붙임3. 최윤희 윤리위원의 국가인권위원직 겸임관련 경과 3월 20일 신혜수 비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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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9-03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독립성, 정당, 법, 제도화, 무시, 대법원, 대통령, 언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명/논평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를 도입하자!

  ... 켜볼 도리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든 우리가 뽑은 대표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를 제도화하지 않는 한, 다음 총선을 통해 구성될 17대 국회도 기만의 정치, 배반의 정치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가짜 민주주의'에서 '진짜 민주주의'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대의제는 '가짜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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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권리, 민주주의, 국회, 정치, 제도화, 총선, 이라크, 파병, 기본권, 대통령, 인권, 헌법재판소, 진실,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2721호)

  <논평> '전향몰이' 악령의 귀환을 막아라

  ... 구하는 방향대로 개인의 사상을 꿰어 맞추고 굴복하는 일을 국민됨의 의례로 치장하는 기만이 제도화된다. 어떤 사상을 따랐으면 어떻고 지금도 따른다고 해서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질식시킨다. 진실과 인권의 말살. 이것이야말로 국가보안법이 지난 56년간 우리 사회에 '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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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실, 시대, 권력, 사상, 제도화, 간첩, 양심,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를 도입하자!

  ... 켜볼 도리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든 우리가 뽑은 대표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를 제도화하지 않는 한, 다음 총선을 통해 구성될 17대 국회도 기만의 정치, 배반의 정치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가짜 민주주의'에서 '진짜 민주주의'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대의제는 '가짜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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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25

  인권키워드

  권리, 민주주의, 국회, 정치, 제도화, 총선, 이라크, 파병, 기본권, 대통령, 인권, 헌법재판소, 진실,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쇄신분위기에서 추진하려고 하려다 급격히 후퇴반동의 과정으로 들어섰는데, 이는 그 분위기를 제도화하거나 사회적 흐름으로 만드는데 실패하거나 당초 그럴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사회단체들은 '반걸음 앞장 선 노력', '견인의 노력'이 준비되어 있었는가 비판해 보아야 한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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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정책, 법, 국가보안법, 사회권, 연결,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범대위,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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