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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61호)

[박준도의 인권이야기] 고무줄 노동, 고무줄 임금, 벙어리 냉가슴 앓는 공단노동자

... 간제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휴업수당 떼먹고, 일당 안주던 사업주들의 못된 관행을 합법적으로 제도화 한다. 거기에다 연장근로수당까지 주지 않아도 되는 선물까지 얹어 준다. 근로기준법이 불법적으로 휴업수당 떼먹는 관행을 바로잡도록 강제하기는커녕, 전자산업 하청노동자, 공단노동자의 임금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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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도 2013-09-04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제도, 근로기준법, 회사, 하청노동자, 노동, 최저임금, 병원, 소비, 제도화,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1호)

<논평> '전향몰이' 악령의 귀환을 막아라

... 구하는 방향대로 개인의 사상을 꿰어 맞추고 굴복하는 일을 국민됨의 의례로 치장하는 기만이 제도화된다. 어떤 사상을 따랐으면 어떻고 지금도 따른다고 해서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질식시킨다. 진실과 인권의 말살. 이것이야말로 국가보안법이 지난 56년간 우리 사회에 '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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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실, 시대, 권력, 사상, 제도화, 간첩, 양심,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22호)

<인터뷰> 이종회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의 '아셈투쟁' 평가

"이제 시급한 것은 투자협정 저지투쟁"

... 본은 무조건 많이 들어오면 좋다는데 그다지 이의를 달지 않았다. 때문에, '신자유주의'를 제도화하는 투자협정이나 WTO 문제는 남의 이야기로만 비춰졌다. 하지만 이번 투쟁을 통해 시애틀 등지에서 벌어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반대' 투쟁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음이 널리 공유되었다.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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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10-25

인권키워드
IMF, 이야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정부, 노동자, 비정규직, 싸움, 집회, 경찰, 사회운동, 경제, 제도화,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1호)

김대중 1년 실업대책 평가 토론회 “실업대책 총체적 실패”

“김대중 정부 1년간의 실업대책은 ‘총체적 실패’였다.”

... 도 “김대중 정부는 실업자 문제를 최소한의 안전망을 통해 해결하려 하면서도 그 안전망 을 제도화시키지 않고, 언제든 철수가 가능한 임시적 형태를 띤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지금은 무엇보다도 실업자를 양산하지 않는 실업대책(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등)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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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19

인권키워드
김대중, 정부, 안전망, 조직화, 저항, IMF, OECD, 정리해고, 고용보험, 제도화, 신자유주의,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쇄신분위기에서 추진하려고 하려다 급격히 후퇴반동의 과정으로 들어섰는데, 이는 그 분위기를 제도화하거나 사회적 흐름으로 만드는데 실패하거나 당초 그럴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사회단체들은 '반걸음 앞장 선 노력', '견인의 노력'이 준비되어 있었는가 비판해 보아야 한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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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5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정책, 법, 국가보안법, 사회권, 연결,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범대위,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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