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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9호)

  선거연령 만20세 평등권 침해

  18세로 개정 경우 유권자 1백80만명 증가

  ‘선거연령을 만 20세로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된다. 4?11 총선을 한달 앞둔 현재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만20세 미만의 대학 1,2학년생과 직장인 등 15명은 현행 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의 선거연령 만 2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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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2

  인권키워드

  선거연령, 선거권, 헌법, 선거, 공무원, 정치, 참정권, 권리, 총선, 미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11호)

  재독교포 국보법 철폐 촉구

  '95 오월민중제 가져

  ... 중제를 개최하고 20일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결의했다. 오월민중제 참가자들은 "지방자치제 선거를 앞둔 요즘 일주일 간격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들이 발표되고 있다"며 "국민의 심판이 지자체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한 나머지 정부는 선거 승리를 위해 지난 해의 신공안정국을 다시 부활시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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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선거, 정부, 국보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72호)

  71년 선거공작수사, 김창수씨 사망

  의문사위, 박정희 정권 개입사실 밝혀

  9일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는 71년 '목포지역 선거 공작수사' 과정에서 의문사한 김창수 씨 사건의 진상을 발표했다. 당시 목포시 대성동 선거관리 부위원장이던 김씨는 공화당 후보가 패한 목포지역 국회의원 선거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박정희 정권이 공작수사를 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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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0

  인권키워드

  선거, 감시, 검찰, 공권력, 허위자백, 정당, 민주주의,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65호)

  민주노총, PC통신 사찰 중단촉구

  ... 검찰의 행위는 국민의 정치참여에 대한 몰지각하고 반헌법적인 대국민 협박”이라고 반박했다. 선거를 정치인들만의 잔치로 만들려는 것은 ‘군사독재의 국민통제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 공안당국은 민주주의체제의 근간을 파괴하는 통신검열을 중단하고, 모든 국민의 정치적 참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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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1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노총, 정치, 불법, 선거, 노조, 비방, 정치참여, 사찰, 경찰, 대선,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사무실 마포구로 이사했어요~

  ... 85차 정기회의가 12개 단체가 참석해서 성사되었습니다. 올해는 4월, 12월에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지요. 이날 회의에서는 인권운동이 선거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개별 단체들이 각자 정책과제를 각 정당 정책위원회에 제시하기도 하고, 반인권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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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3-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학생인권조례, 이야기, 주민, NAP, 반차별, 행정명령, 개발, 선거, 북한, 인권위, 대선, 활동가, 총선, 법, 서울시, 연대, 감시, 국회, 노동, 뉴타운, 대통령, 비정규직, 사법부, 사상,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임금, 정규직, 집회, 채증, 노동기본권, 평등, 산업안전보건법, 입법청원, 민주당, 정당, 권리, 역사, 상담, 학교, 기본권, 국가,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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