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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규제 개혁을 개혁해야 할 판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어떤 규제인지는 사라진 채 규제 혁파만 난무할 뿐

  ... 기업의 돈 벌 자유만을 보증하는 규제프리존법의 폐기도 포함된다고 시민사회는 이야기해왔다. 민주당도 대기업의 청부입법인 규제프리존법이 환경, 의료, 안전 등 공공성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언제 그랬냐는 듯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규제샌드박스'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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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9-07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생명, 이야기, 일자리, 국회, 산업, 정책, 대통령, 경제, 세월호, 인권, 참사, 건강, 민주당, 불안, 국가, 성장, 건강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동권, 대기업, 중소기업, 지역, 촛불, 치료, 시민사회, 시대, 집,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피해, 전환, 연결, 발전, 의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7호)

  고 조수원씨 죽음에서 장례까지

  95년12월15일 민주당 서울시지부 여의도 백화점 6층 중앙계단에서 목을 맨 채 발견. 18일 해고자등 신한국당사 앞 쇠사슬 농성 20일 부산 대우정밀 조합원 2백 여명 상경, 신한국당사 앞 규탄 집회 21일 해고자 등, 병무청 앞 항의투쟁 23일 병무청- 병역특례해고자 수배해제/대우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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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6

  인권키워드

  노조, 농성, 집회, 해고,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5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17일 ∼ 7월 24일)

  ... 명/미얀마의 아웅산 수지 '순국자의 날' 추모행사에 참가 <20일> 대한변협, 민주당, 5.18국민위원회, 특별검사제 도입 요구 성명 발표/광주시민, 남총련 소속 대학생, 민가협등 5.18 검찰 결정에 항의시위 확산/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연계고용제' 재심의 요구/국가보안법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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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당, 민변, 가정폭력,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농성, 대통령, 법무부, 변호, 석방, 여성, 요양시설, 청와대, 진상규명, 미국, 중국, 법, 아시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74호)

  "3대 개혁입법 처리 조속히"

  민주당 소장파, 지도부에 건의

  민주당 내 소장파 의원 18명으로 구성된 3대 개혁입법 추진의원모임(총무 김민석)은 11일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반부패기본법 등 3대 개혁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김중권 대표 등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있어, 독립국가기구로서의 위상을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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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9호)

  대법관 제청자에 대한 긴급 공청회

  -대법원의 역할과 제청자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 )대법관 제청자들에 대한 개별평가 및 진단, 향후의 개선방향-민변 3)대법관 제청에 관한 민주당의 입장 주 관 : 민주당 참가단체 : 민변, 경실련 시민입법위, 한교협 인권위, 법학교수협의회 등 문 의 : 52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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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6

  인권키워드

  민주당, 인권위,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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