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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3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⑦ 소수자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소수자'라는 말까지 사라질 세상!

  ... 산업연수제는 폐지해야 하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전면 사면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동허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미등록 노동자'라는 특수한 신분을 이용하여 이들을 갈취하고 출입국관리소 등 관련 수용시설에서 이들에게 비인간적 처우를 가하는 일이 없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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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약자, 교육, 성매매, 여성, 장애, 가족,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불평등, 이주노동자,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노동기본권, 호주제, 보편성, 학교, 미등록, 정책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1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⑥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장

  인간다운 삶의 버팀목, 사회권의 보장

  ... 를 실시하고, 중등교육과정까지 무상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조처이다. 파업권을 침식하고 있는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조항은 폐지하고,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 등의 형사소추나 가압류·손배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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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교육, 노동, 비정규직, 차별, 치료,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국가, 주거, 정책, 국회, 노동자, 업무방해죄, 재판, 저항, 최저임금, 파업, 파업권, 노동기본권, 최저주거기준, 평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2호)

  유엔, 한국 사회권상황에 경종

  사회권위원회, 고용불안․소득불평등 심화 지적

  ... 외에도 △1차보고서 심의 때 발표한 ‘최종견해’의 재확인 및 수행 촉구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조약의 국내법적 실현을 위한 방안 마련 △아동노동과 아동매춘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수단 강구 △민간개발로 인한 강제철거민에 대한 보상 및 가이주시설 제공 △노숙자 등에 대한 즉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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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12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노동자, 비정규직, 한국, 파업, IMF, 대량해고, 파업권, 체제, 불법, 정책, 공권력, 공무원, 노숙자, 임금, 정규직,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60호)

  "학습지 자본 사주 받은 청부살인"

  학습지교사 노동자성 부정한 대법 판결에 항의 확산

  ... 는 현실왜곡과 위장자영인화의 의도를 정확하게 본다면 사법부는 당연히 13만 학습지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도록 강제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학습지 자본의 사주를 받은 대법원의 청부살인'으로 규정했다. 웅진씽크빅 학습지 노동자들은 지난 2002년 3월부터 5차에 걸쳐 사측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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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16

  인권키워드

  대법원, 자본, 회사, 노동조합, 교육, 노동자, 임금, 권력, 노조, 단체교섭, 지역, 손해배상, 권리, 노동탄압, 교섭,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사법부, 학습시간,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897호)

  [논평] 학교급식조례 짓밟은 대법원

  ... 건강권 및 식량권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미 행정부와 국회는 노동기본권, 사회복지 등 경제·사회적 권리들을 후퇴시키는 일련의 정책과 입법 활동을 펴왔다는 점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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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16

  인권키워드

  건강권, 대법원, 사법부, 신자유주의, 학교, 국회, 인권, 교육, 무상급식, 지역, 노동기본권, 건강, 체제, 운동, 권리, 민주주의, 헌법, 공공성, 미국,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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