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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57호)

  [벼리1] 국가정보원의 직접 감청 시대가 열린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주목하라

  ... . 당시 안기부는 법원 허가 없이 유선 전화를 도청하였다. 더구나 야당으로서 처음 집권한 김대중 정부 하에서도 도청이 계속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1998년과 1999년 언론을 통해 “CDMA 휴대폰은 기술적으로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누차 확언하였던 김대중 정부는 이면에서 CD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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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9-06-17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권력, 감시, 기본권, 국회, 안기부, 역사, 불법, 대통령, 언론, 범죄, 개발, 조직, 헌법, 국가,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차별, 통신비밀, 설득, 체제,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한국, 의존,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논평] 내동댕이쳐진 인권의 가치, 우리에게 남겨진 몫

  ... 있다. 국가인권위의 위상은 설립 당시부터 인권의 가치를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국가인권위를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두려고 했으나 인권단체들은 헌법상의 독립적 국가기구를 주장했다.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해서 입법·행정·사법부로부터 독립적인 국가기구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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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4-01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력, 조직, 감시, 이명박, 언론, 독립성,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대통령, 법무부, 질문, 탄압, 국가, 한국

• 인권오름 > 벼리 (145호)

  [벼리1] 경제의 위기를 인권의 기회로

  경제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인권운동의 전략

  ... 맞서는 활동이 필요하다. ▲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민주화 운동 이후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사회운동은 집회·시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등과 같은 자유권 운동을 부차적인 운동과 요구로 인식해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경제위기에 따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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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9-03-25

  인권키워드

  운동, 사회운동, 노동자, 인권, 연대, 비정규직, 노동, 사회권, 여성, 차별, 권리, 민주주의, 노동권, 주거권, 실업, 배제,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 경제위기, 불안정노동, 조직, 질문, 탄압, 무시, 주거, 해방, 건강권, 민주노총, 성폭력, 임금, 저항, 정규직, 정치, 청소년운동, 평등, 체제, 경제, 활동가, 일자리, 역사, 신자유주의, 빈곤, 국가, 법, 성장, 정책, 고용, 금융,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41호)

  [벼리1] 신자유주의 경찰국가 탄압의 정예, 대테러부대

  ... 안기구가 정권교체기를 틈타 경찰특공대의 역할 확대를 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00년 김대중 정권 당시엔 호텔롯데 노조 파업에 경찰특공대가 투입되어 노조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96년 화염병 등으로 격렬한 저항을 했던 연세대 시위와는 달리, 호텔롯데 노조 파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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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9-02-25

  인권키워드

  저항, 탄압, 파업, 경찰, 신자유주의, 농성, 테러방지법, 제도화, 국정원, 군대, 노조, 용산, 철거민, 권리, 정책, IMF,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촛불, 화염병, 시민사회,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조직, 미국, 국제, 테러, 법,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33호)

  [인권을 꿰고 깨고] 어느 해보다도 격동적일 2009년을 바라보며

  ... 는 더욱 심화된 사대주의로 남았고, 지금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이미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닦아놓은 연장선 위에 있으므로, 이들 정부를 책임졌던 이들과 이명박 정부는 계급적으로는 일맥상통한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집권여당 정치인들의 입에서 인권은 사라진 지 오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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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12-18

  인권키워드

  국회, 이명박, 저항, 촛불, 대통령, 민주당, 인권, 권리, 비정규직, 경찰, 신자유주의, 연대, 노조, 정치, 한미FTA, 정당, 경제, 빈곤, 미국,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자, 북한,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운동, 역사, 세력, 4대강, 감염, 노동, 농성, 민영화, 불평등, 성소수자, 실명제, 용역, 이념, 이주노동자, 이주민, 전교조, 전쟁, 정규직, 주거권, 중소기업, 지역, 집회, 청소년, 최저임금, 통신비밀보호법, AIDS, HIV, 사찰, 평등, 대선, 공약, 광화문, 광장, 활동가,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중국, 한국, 대한문, 법, 정책, 서울시, 실업, 점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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