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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8호)

  경찰, "시위에 '상여' 무조건 안돼"

  집회장 난입… 방패로 찍고, 상여 부숴

  ... 면, 그것은 재물손괴와 집회방해죄에 해당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10월 대법원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이 지난 96년 서울 명동성당 부근에서 죄수복을 입고 포승줄을 몸에 묶은 채 가두행진을 벌였다고 경찰이 저지한 것과 관련해, 집회 시위의 방법이 신고 내용과 다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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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광장, 서울역, 행진, 철도노조, 남용, 대법원, 위법, 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18호)

  『2001 삼청교육대백서(상)』

  청산되지 않은 과거, 삼청교육대

  ... 은 진실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어느 정도 이뤄진 반면, 삼청교육대는 지난 해 7월 대법원으로부터 위자료 명목의 배상 판결이 있었을 뿐 실상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왜일까? 『삼청교육대백서(상)』(아래 백서)은 그 이유를 삼청교육대 희생자들이 당시 우리 사회의 '쓰레기'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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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1-23

  인권키워드

  낙인, 대법원,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18호)

  추락참사 1년, 추락하는 이동권

  <현장그리기> 제10차 장애인 버스타기 운동

  ... 질문한 끝에, 그 중 한 명으로부터 "저들이 장례식 조화를 가지고 세종문화회관으로 가서 불법집회를 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결국 버스타기 행사 전, 장애인들이 못 타는 대중교통은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정류장 주위에 세워놓았던 '장례식 조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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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23

  인권키워드

  장애, 불법집회, 경찰, 공권력, 이동권, 장애인, 운동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1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15일 ∼ 1월 22일)

  ... 주카지노 여성노동자, 직장내 성희롱 노동부에 집단 진정(1.18) 중요판결 및 통계 서울지법, 술집 여종업원 살해한 매카시 상병에게 "피살 유족에 2억3천만원 배상" 판결(1.16)/ 철도노조, 지난해 산재로 사망한 철도노동자 34명… 철도노동자 산재사망자수는 1만명당 10명으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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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22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정부, 검찰, 농성, 민주노총, 성희롱, 여성노동자, 노동조합, 부당해고, 시대, 철도노조, 산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7호)

  진주총기사건, 조작증거 발견

  경찰 발사방향과 다른 각도에서 탄흔 발견

  ... 그러나 공대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동안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음이 명백해지며, '정당한 법집행이었다'는 경찰의 주장은 상당부분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경찰의 해명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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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22

  인권키워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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