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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3호)

  허인회 사건 ‘검찰 조작극’

  서울지법 형사9단독 무죄선고

  ... 을 요구하며 일주일이 넘게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허 씨는 올해 1월 12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무죄선고를 받은 후 허 씨는 “간첩사건에 휘말린 지난 1년간 사회적․정치적․경제적으로 참담하게 생활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허 씨는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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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9

  인권키워드

  검찰, 간첩, 재판, 피해, 국가, 석방, 수사기관, 진실

• 인권하루소식 (566호)

  의사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권고

  아비드 후세인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제출

  ... 경우 사상전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종 제재를 가하는 조치들을 철폐하고, 이들에게 가석방 등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노동자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 노동법 등이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악법이며, 음반·영화·비디오 등에 대한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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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노동법, 사상전향,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자, 복수노조, 사법부, 석방, 안기부, 형벌, 세계인권선언,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2호)

  허인회 씨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제청신청

  불고지죄, 양심의 자유 규정한 헌법 위반

  ...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지되고, 이 기간중에 법원의 결정에 의해 피고인은 석방될 수 있다. 위헌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이 직적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허씨는 11월28일부터 이른바 부여간첩 김동식과의 대질신문을 요구하며 벌였던 단식을 보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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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법원, 양심, 간첩, 재판, 남용, 변호,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범죄,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5호)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 3명 집행유예 석방돼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최진갑)은 18일 오전10시 부산지법 103호 법정에서 지난 2월 구속된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의 장석복(22, 자주대오 94년 총책), 곽재우(26, 자주대오 공과대 대표), 변하정(23, 자주대오 인문대 대표)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다. 장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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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9

  인권키워드

  석방, 법정

• 인권하루소식 (362호)

  경기대생들 구속자 석방요구 서울시경 항의시위

  ... 오후 6시 서울시경찰청 앞에서 시위를 갖고, 14일 구속된 경기대 학생회 전현직 간부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 시위로 학생20여명이 연행되었으나, 경찰은 곧 이들을 풀어줬다. 한편, 14일 연행되었던 백성열 씨는 불구속으로 풀려났고, 군에 복무 중이던 서태영 씨는 15일 국군기무사령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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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6

  인권키워드

  경찰, 조직, 석방,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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