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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4호)

  <논평> 남성·비장애인 중심성을 드러낸 법원의 판결

  정신지체 2급 장애 청소녀를 5년간 성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의 요지는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조건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 도대체 재판부가 말하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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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01

  인권키워드

  성폭력, 장애인, 저항, 여성, 법원, 가해자, 사법부, 인권, 장애, 젠더, 범죄, 권력,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36호)

  『정신분석학, 문화, 정치의 측면에서 본 여성장애인』

  폭풍 속의 비행, 여성장애인의 삶

  지은이: Michelle Fine 외/ 옮긴이: 김치운 외/ 펴낸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1년 1994년 겨울 '빗장을 여는 사람들'이란 여성장애인 모임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여성장애인의 목소리가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성장애인의 욕구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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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5-16

  인권키워드

  문화, 인권, 장애, 정치, 욕구

• 인권하루소식 (2190호)

  "이라크 공격 반대" 국제행동

  미 아프간 침공 1주년, 여성․평화․민중단체 한 목소리

  ... 집단학살과 강간을 지켜봐야 했다"라며 "전쟁의 피해자로 오랫동안 잊혀져 온 모든 여성, 장애인, 소수인종, 성적소수자, 어린이 등 모든 사회적 약자들의 이름으로 전쟁과 폭력을 거부한다"라고 천명했다. 참가자들은 미사일 무기 모형에 꽃을 꽂아 꽃밭을 만들고, 성조기에 발도장을 찍으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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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9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미국, 평화, 군대, 여성, 장애, 피해자, 활동가, 역사, 무기, 군수산업, 한국, 정부, 일본

• 인권하루소식 (2182호)

  [물음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영화·인권만화 만든다는데..

  ... 빠져있을까라는 점. 인권위가 정한 이번 영화의 주제는 '차별'이며,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 그 소재는 무궁무진하다. 그런데 이미 각 영역별로 꾸준히 인권상황을 추적하고 모니터해온 많은 전문감독들이 존재하지만, 그들 대신 '상업영화'에 주력해 온 감독들이 선택됐다. 선택의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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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2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장애, 차별, 이야기,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20일 ~ 11월 26일)

  ... 구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 소송하겠다.”(11.21) 5. 시혜가 아닌 권리를 보장하라 장애인이동권연대 주최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 행사에서 장애인 혼자 힘으로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저상버스 시승회 가져. 장애인이동권연대 시혜성 무료셔틀버스가 아닌 “일반버스 노선에 저상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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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7

  인권키워드

  국정원, 보안관찰법, 테러방지법, 권리, 국가, 감옥, 공무원, 석방, 업무방해죄, 장애, 장애인,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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