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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88호)

KBS '열린채널'은 닫히고 말았다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편성 불가 결정

...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김기중 변호사도 "'～찢어라'는 제목은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표현이며, 방송심의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제목의 '순화'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는 의견을 운영협의회에 전달했다. 또 진보네트워크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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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08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무원, 집회, 주민등록제도,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08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9일 ∼ 5월 6일)

... 발전소 출입구 셔터 내리고 노조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사실 확인(4.29)/ 발전노조, '불법파업 참가자 행동기록표' 공개…'불법행동지침에 따르는 사람'에서 '회사지시에 동참하는 사람' 등 A～C등급으로 분류(5.1)/ 인천 연수구청, 구청장 외유 비판 집회에 참석한 공무원 10여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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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집회, 노동법, 공무원, 대법원, 성희롱, 사형제, 경찰, 진상규명, 탄압, 근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86호)

이주노동자, 노동비자 발급해야

정부의 '1년 출국준비기간'은 미봉책

꼬빌과 비두 두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이 정부의 단속․추방 중단을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3일로 6일째가 됐다. 이들의 농성을 계기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존재와 이들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두 씨는 "임금을 안 줘도, 사장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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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정부, 농성, 민주노총, 정책, 고용허가제, 노동자, 법무부, 임금, 노동3권, 노동기본권, 벌금, 불법,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8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10) 제58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것

파행운영에도 불구, 일부 결실도

... 등의 연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했다. 한국 정부대표단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현재 헌법판소에 계류 중' 이라고 발언했으며, 결의안에 반대하지 않았다. 고문방지국제협약 선택의정서 채택 지난 10여년 간 논의되어 왔던 고문방지국제협약에 따른 선택의정서 초안이 표결 끝에 통과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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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5-03

인권키워드
인권, 양심, 인권위, 권리, 한국, 건강권, 노예제, 이주민, 차별, 정부, 일본, 고문, 국가안보, 대체복무, 버마, 병역거부, 건강, 시민사회, 빈곤,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084호)

장애·피부색 뛰어넘어, '우린 하나'

발전회사, "노동절 집회 가면 불이익"협박

... 종에서 인간대우 못 받으며 뼈빠지게 일 해 온 이주노동자들의 저항의 노래였다. 정부는 '불법체류 종합방지대책'을 세워, 힘들게 일해 온 이주노동자들에게 자진신고하고 1년 안에 이 땅을 나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르라 씨는 노래의 맨 마지막에 말했다. "못 가!" 이들 불안정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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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02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절, 장애, 일자리, 노동자, 노조, 회사, 탄압, 정부, 출신, 민주노총, 소외, 이주노동자, 저항, 정리해고, 지역주민, 파업, 불법체류, 발전소, 권리, 해방,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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