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514호)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실질화

  국회의원 ‘형사사건의 인권보호 특별법’ 제출

  ... 시 사이에 수사를 할 경우 변호인 입회 하에 수사하도록 하며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시 피의자나 변호인이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면 즉시 허용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특히 이 법안은 0시 부터 오전 6시 사이에 행한 수사중 변호인의 입회 및 조력 없이 행한 수사와 1일 24시간중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09

  인권키워드

  변호, 변호인, 권리, 고문, 국회, 인권, 피해자, 무기,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96호)

  서준식 대표 항소심 열려

  ...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12일 오후 3시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윤여헌 재판장)는 인정신문에 이어 97년 당시 서준식 대표의 담당 경찰관이었던 장효석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공판을 마쳤다. 서준식 대표는 지난 9월 7일 1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선고를 받...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관, 보안관찰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9호)

  안동교도소 최태호 이경 사망사건, 유족들 강력히 타살 의혹 제기

  정수리에 피멍, 정강이에 구타 흔적 등 문제

  ... 하면 최이교는 포승줄을 80cm가량 끊어서 화장실 경첩에 매어 자살을 하였다고 한다. 내일신문의 취재진이 취재를 하려 하였으나 교도소 측으로부터 거절당하였다. 한편, 10월 31일 오전 2시경 교도소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망자의 부모와 친척들은 최이교의 사망에 대해 자살일 리 없다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04

  인권키워드

  부모, 자살, 동료, 가족, 교육, 병원

• 인권하루소식 (1473호)

  민영교도소 도입 서두른다

  법무부, “법제정 후 여론수렴”

  ... . 법무부는 최근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민가협 등 7개 사회단체 앞으로 보내온 회신문에서 “일단 법안을 통과시킨 뒤에도 시행령 제정 등 필요한 준비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민영교도소 제도가 시행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것”이라며 “여론수렴 절차는 법안 통과 후에도 충분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13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제도, 국가, 법, 감시, 교정시설,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72호)

  경찰청 “부단한 인권교육 실시” 약속

  인권연대 주최 토론회, 경찰폭력 백태 폭로

  ... 오후 2시 서울 종로성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경찰청이 보내온 경찰청장 명의의 회신문 2건을 공개했다. 인권연대가 ‘연행과정의 경찰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차량의 유리창 썬팅을 제거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경찰청은 7일자 회신문을 통해 “경찰차량을 보급하면서 씬팅을 한 적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12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불법, 제도, 경찰관, 인권교육, 경찰, 변호, 수사과정, 여성, 형사처벌, 성추행,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