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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9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③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노동자'

  "작은 사장?" - "천만에 우린 노동자"

  ...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애니메이터, 학원강사, 전력회사 위탁수금원, 신문배달원 등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 중 일부는 노동조합법 상의 근로자임은 인정받았으나 여전히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성'은 인정받지 못해 퇴직금․연월차휴가․초과근로수당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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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6-21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근로기준법, 퇴직금, 노동조합, 권리, 노동권, 비정규직, 여성, 임금, 고용보험, 평등, 이야기, 동료, 제도, 고용, 근로,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16일 ∼ 5월 22일)

  ... 17) 4. 한국경찰,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경찰이 몽골 외국인노동자를 절도용의자로 몰아 신문도중 얼굴에 총을 쏘아 중상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조차 하지 않은 채 강제출국을 기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5/21) 5. 교단에 서고 싶다! 80년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교사임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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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비정규직, 경찰, 배제, 근로기준법, 난민, 노동권, 노동자, 농성, 서울역, 집회, 추모, 손해배상, 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9호)

  어린이날 특집 기획 ② <끝> 아이들의 외침에 귀기울이는 사회

  ... 그 이면에는 자신의 욕망을 아이들을 통해 대리 실현하려는 욕심마저 자리잡고 있다. 어린이신문 '굴렁쇠'의 발행인 김찬곤 씨는 "자본주의 경쟁체제와 내가족 이기주의가 아이들의 삶을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또 한편에선 '동심'을 강조하며 어린 고객을 상대로 거대한 이익을 챙긴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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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5-05

  인권키워드

  부모, 권리, 성장, 학교, 학대, 가족, 교육, 노동, 양육, 전쟁, 이야기, 재생산, 무시, 의존, 시장

• 인권하루소식 (1590호)

  구치감에서 수갑 사라진다

  법무부, '계호근무준칙' 개정

  ... 두 가지는 △법정에서의 미결수의 수의 착용문제 △구치소 내 인권하루소식 구독 금지와 일간신문 기사 삭제문제였다. 헌법재판소는 인권하루소식구독과 일간지 삭제에 대해서는 98년 10월 각하 및 기각 처리했으며, 미결수 수의착용에 대해서는 99년 5월에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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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4-07

  인권키워드

  법무부,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기본권,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72호)

  <논평> 이주노동자문제의 해결을 촉구한다

  ... 인 노동자들에게 라면이나 빵, 그리고 오래 묵은 정부미로 끼니를 때우면서 TV․신문도 없고 옥외운동도 여의치 않은 인간 이하의 생활을 강요해왔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울외국인보호소 7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법무부가 제시한 '개선방향'을 일단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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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11

  인권키워드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불법체류, 정부, 강제퇴거, 인권, 임금, 권리, 역사, 피해,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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