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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7호)

  청량리경찰서 가혹행위로 ‘강간범’ 만들어

  대한변협, 검찰총장에 진상조사 촉구서한 발송

  ... 은 진상보고서에서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청량리경찰서가 위 사건에 대한 수사관할이 아님에도 피해자중 채현정(13)양의 친척과 평소 친분이 있는 전용철 형사 등이 임재옥 씨를 청량리경찰서로 불법체포․연행하여 수사했다는 점에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진정인 임씨의 의치가 파손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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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피해, 진상조사, 경찰관, 대법원, 불법체포, 자백, 허위자백, 피해자, 부모,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4호)

  살인혐의 김기웅 순경 사건, 오판 사례 재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열린 법정

  ... 황을 짚어보면서 지난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김씨의 유죄선고의 결정적 증거가 되었던 피해자 사망시간 추정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감정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무죄추정주의가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심각히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나아가 무죄석방이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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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8

  인권키워드

  법정, 재판, 수사과정, 피해자, 인권옹호, 피해, 국가, 경찰관, 사법부,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82호)

  "대법원, 하급심 잘못 빨리 시정해야"

  김기웅 씨 「복직조치」등 후속조치 전혀 이뤄지지 않아

  ... 가산을 탕진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아픔을 감내하여야 했다"면서 "다시는 고소인과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마음에서 고소와 고발을 하기에 이른 것"이라 밝혔다. 지난 8일(토) 「인권운동 사랑방」에 들린 김기웅 씨는 "무엇보다 현재의 '유죄' 상태를 벗어나는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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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1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사랑방, 가족, 가혹행위, 고문, 불법감금, 석방, 피해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 여기, 페미니즘 정치 세력화가 절실한 때

  - 성평등 정치를 삭제하는 반페미니즘 연합에 맞서

  ... 속에서 여성정치세력화의 열망 또한 쉽게 침식될 수밖에 없음을 드러낸 결정적인 계기였다. ‘피해자’과 ‘피해호소인’ 사이의 논쟁, 피해자에게 법적·사회적 진실에 대한 권리와 또 다른 사회적 위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된 사건, 당헌을 개정하면서까지 ‘여성’을 내세우며 보궐선거에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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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4-03-22

  인권키워드

  정치, 성평등, 여성, 페미니즘, 여성운동, 젠더, 총선, 체제, 정당, 운동, 권리, 세력화, 불평등, 이념, 신자유주의, 민주당, 공약, 시대, 재생산, 정책, 가족, 노동시장, 성폭력, 여성혐오, 성차별, 호주제, 피해자, 국민의힘, 대선, 민주주의, 제도화, 더불어민주당, 선거, 연합, 경력단절, 노동, 단어, 대통령, 미투, 생명, 인권, 저항, 차별, 노동시간, 기후위기, 변혁, 진실, 평등, 윤석열, 시민사회, 광장, 질문, 제도, 체제전환, 기후정치, 진보정당, 성착취, 가해, 불법촬영, 치안, N번방, 법, 전환,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젠더갈등, 중재는 필요 없다

  젠더갈등이 아니라 차별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

  ... 으로서 당내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고민과 실천을 했어야 할 시점이었다. 그런데 오히려 피해자를 두고 ‘피해호소인’이라 칭하며 성평등은커녕 남성 중심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하며 표심잡기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이 자초한 재보궐선거라는 사실을 망각한 듯한 행보에 오히려 안티페미니즘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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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1-11-26

  인권키워드

  정치, 차별, 민주당, 청년, 페미니즘, 여성, 국민의힘, 평등, 선거, 성평등, 젠더, 대선, 운동, 성폭력, 성차별, 정당, 더불어민주당, 교육, 노동시장, 대통령, 미투, 스토킹, 언론, 여성운동, 낙태죄, 피해자, 성추행, 경찰, 공약, 이야기, 일자리, 조직, 성착취, 불법촬영, N번방, 빈곤, 권력, 불법, 국가,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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