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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일 ∼ 12월 8일)

  <2일> 서울지법 민사65단독, 시사저널 이교관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신한국당, 안기부법 개정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금융노련 준법투쟁 시작/충북지방경찰청, 국보법 위반 혐의로 충북총련 조통위 정책실장 김봉수 씨 구속/교육부, 특수교육발전방안 확정/약 5만명의 세르비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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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0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학생, 교육부, 가족, 국보법, 노조,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장기수, 지역, 집회, 퇴직금, 파업, 학대,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제, 미국, 국가, 중국, 법, 일본, 손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4호)

  가정폭력이 범죄임을 선포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마련

  24일 오후 서울 기독교연합회관에서는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번 시안은 △피해자에 대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로의 인도(9조1항2호) △의료기관으로의 인도(9조1항3호) 등 경찰관의 신속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와 아동 등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치료를 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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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 범죄, 가족, 가해자, 경찰관, 보호시설, 아동, 치료, 권리, 상담,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05호)

  “일본 사죄” 촉구

  여연, 8.15 성명

  ... 8.15 51주년에 즈음한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법적인 배상, 국민기금 지급계획의 중단” 등을 거듭 촉구했다. 여연은 “해방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은 과거 전쟁에 대한 책임과 식민지배동안의 악랄한 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죄, 배상은 커녕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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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4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북한, 위안부, 전쟁, 평화협정, 해방, 법

•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52차 유엔 인권위 한국정부대표 발언문 요지

  (중략) 1. 국가보안법 한국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수단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에서도 형법에 유사한 법적 조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보법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전쟁이 유전상태로 된 이래로 한반도에 계속되어온 안보위협 아래에서 안보와 자유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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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장기수,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법, 범죄, 한국, 법, 감옥, 국가안보, 석방, 이념, 인권,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안보,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20일 ～ 2월 25일)

  <20일 (화)> 멕시코 정보기관인 연방사법경찰 총수 고문·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돼 <21일 (수)> 울산시, 설연휴 이용해 공해업체인 한국티타늄 공장증설을 허가해 물의/고 신연숙 씨 비대위, 제 사회단체들에게 강제철거 중단 등 공동항의 제안/두산기계, 조합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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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전교조, 유치장, 이스라엘, 법, 배제,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북한, 사상, 신문, 철거민, 학생, 운동, 총선,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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