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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6호)

  행사와 동정

  □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집회 ․때: 9월 10일(목) 오전 11시․곳: 국회 앞 장기신용은행 앞 ․주최: 참여연대 □ 세계인권선언지지 한국 서명식 ․때: 9월 10일(목) 오후 7시 - 8시 30분 ․곳: 프레스센터 내셔널 프레스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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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0

  인권키워드

  역사, 한국, 국회, 석방, 아동, 인권, 정치, 세계인권선언, 추모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05호)

  춘천교도소 인권유린 실태 보고

  불법 계구 사용 남발, 재소자들 청원 묵살하기 일쑤

  ... 사랑방 행형팀이 재소자 접견 등 현지 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편집자주> ① 현행 행형법의 문제점 행형법과 행형시행령은 소 내 행정에 관련해 소장에게 그 권한을 대부분 위임하고 있어 내용상 자의적 판단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소 내 재소자의 처우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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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9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인권, 교도관, 직권남용, 공무원, 교정시설, 남용, 법무부, 불법감금, 범죄,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1205호)

  국제 앰네스티 사무총장 방한

  한국의 인권상황 개선 촉구할 듯

  ... 지지 한국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며 오후 2시엔 탑골공원에서 매주 실시하고 있는 민가협 목요집회에 참석한다. 그리고 공식일정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출소 양심수 및 양대 노총 위원장과의 만남을 가진 후 서울대에서 강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샤네 사무총장은 방한 직전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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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9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국제, 세계인권선언, 김대중, 국가보안법, 청와대, 동행, 미국, 외교,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4호)

  <인권시평> 과외가 필요하다 - 불법고액과외 파문을 바라보며

  ...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길을 놔두고 딴 짓을 하려한다. 요점만 추려서 외우려 하고, 쪽집게로 집어서 입에다 넣어 주는 것만 받아먹으려 한다. 일방적으로 전달만 받으려 하니 학습 효과가 오를 리가 없다. 또한 수업 분위기를 많이 흐린다. 내 학생들은 ‘경쟁’만 하려 들기 때문에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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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8-09-08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아동, 학습, 인권, 언론, 세계인권선언, 평등, 심리, 학교, 평화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03호)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에 대한 법률적 비판

  ... 련, 수사당국의 법률해석과 적용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김승환 교수의 글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1. 북한에 들어간 행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9명 신부의 방북은 통일부로부터 미리 방북허가를 받은 것으로 잠입․탈출죄가 적용될 수 없다. 2. 평양으로의 팩스 교신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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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환 1998-09-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범죄, 법원, 남용, 비자, 수사기관, 인권, 헌법재판소, 평화,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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